[모두발언]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 긴급 연석회의

[오직 조국]

-1월 15일(수) 오전 05:30 국회 조국혁신당 회의실(본관 224호)

■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온 국민이 불멸의 밤을 지내시는 가운데
어제는 특히 잠을 더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해 마음이 착잡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42일 만입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수사는 국민 대다수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지,
내란 수괴 앞에서 굴복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거십시오.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치의 준엄한 가치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원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체포하면 법치주의 수호자라는 영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경호처에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제시됐습니다.
헌법 밑에 있는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히 경호처가 그러려는 것입니까?
영장 집행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구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관저 앞에서 내란 지지 시위 중인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이십시오.
현장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도 내란 옹호를 하는 셈입니다.
법적 처벌과 위헌 정당 해산청구라는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다는 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300여 명의 검사 후배들 모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응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은 응하겠다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고릅니까?
떳떳하면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은 죄가 있어 두려우니까 수사기관 쇼핑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했으니 체포되면 종신형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괴물의 ‘석열산성' 농성 전입니다.
어째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문을 열고 나와서 취조실로 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불행을 목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공수처 영장 집행을 참관하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 상황이 영장 집행에 혹시 누를 끼칠지 모를까 하여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갈등이 우려되면
조국혁신당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반드시 피고인석에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따위로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일이 다시 없도록
역사의 처연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12.3 내란 발발 이후에 한 달 하고도 보름 가까이 지금 지났습니다.
내란이 발발된 이후에 곧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여러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들도 다 구속됐습니다.
군과 경찰의 최고 지휘부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만이
아직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전락시키면서
경호처를 방패 삼아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었고 경제는 불확실성의 빈사 상태고
민생은 IMF 시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이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내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바로 헌법재판관도 3명 모두 임명했어야 하고
또 내란 특검법을 공포했어야 합니다.
경호처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더라면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을 것이고, 지금쯤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이 두 명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내란 수괴에게 직무 복귀라고 하는 망상을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본부를 망각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무력화되어 가는 상황을 스스로 간과 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내란 전국을 통과해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새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압도적인 다수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들에게 권한대행의 지위를 준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공직자로서 최고 공직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이렇게까지 책임의식이 없다는 데 많은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군과 반란군의 싸움에서 정부군이 이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 경찰은 정부군을 이기는 반란군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영장 집행에 임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경호처가 스스로 투항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검거 작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변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경찰이 인내 진압 작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개하는지
전 세계 국민, 전 세계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고 방송도 하고 선고 방송도 해야 됩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이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액은 반으로 줄거나 연금에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점을 환기를 시키고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든
경호관이라는 자부심과 명예심으로 자신의 임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불법적인 지시에 따를 경우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한다면,
경호처 직원들이투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선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영장 집행이 필요하면 선처하겠다는
그러한 선고 방문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스스로 스크럼을 풀고 영장집행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검거 작전에 임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검거 작전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