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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國家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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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집행문 蔡해병특검 거부권행사는 헌법율의내제율에 위배하여 同거부 자체로 위헌위법무효로되기때문에 다른 선택의여지가 없다할것임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추천 0 조회 6 24.05.20 15: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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