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이 수임자? 공무수탁사인?

[행쟁밤비]

12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한 조치
13번 재단법인 한 조치가 행정처분이라는데,

1. 기술원이랑 재단은 둘다 공법인 인가요?

2. 행정청에게 위임을 받았거나 공무수탁사인이거나 대리이거나.. 셋중하나인가요?

성격이 무언가요?!

[문일변호사]

1. 둘다 공법인입니다.

2. 법에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