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실종아동관련법이 개정되서 아동등이 18세 미만으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br></p><p><br></p><p>가출인처리업무규칙도 18세 이상으로 받아 들여야하나요??</p><p><br></p><p>시험 막판 시즌에 여기저기 문제풀다가...</p><p><br></p><p>상규쌤문제는 가출인을 18세 이상으로 하셨고...</p><p><br></p><p>다른쌤문제는 가출인 처리업무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세 이상으로 일단 법조문대로 하라고 하시는데...</p><p><br></p><p>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p><p><br></p><p>요즘 개정된게 많아져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ㅠㅠ</p><p><br></p><p>형법만해도 횡령죄 전합받은게 선생님들마다 주장이 조금 다르고.....힘드네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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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준비에 수고가 많네..가출인에 연령은 실종아동업무처리규칙이 변경되지 않아 그대로라고 할 수 없네..훈령이고 상위법이 변경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되네..(보통 위헌나면 법률에 효력이 없는 것과 같네.) 훈령은 조만간 개정될 것이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편할 것이네..시험 준비 잘되고 화이팅하게^^
첫댓글 준비에 수고가 많네..가출인에 연령은 실종아동업무처리규칙이 변경되지 않아 그대로라고 할 수 없네..훈령이고 상위법이 변경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되네..(보통 위헌나면 법률에 효력이 없는 것과 같네.) 훈령은 조만간 개정될 것이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편할 것이네..시험 준비 잘되고 화이팅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거군요 시험전에 이부분은 참고하고 들어가야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