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주거복지 향상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 국토교통위,‘주거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주거복지 향상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국토교통위,‘주거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안(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안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으며,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했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주거정책 기본원칙 △국토부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국토위는 제안이유에서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아직 미흡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관련 부정한 청탁·재물 받은 관리업체 관계자·관리소장,‘징역형’선고
	부산고법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재물을 받은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와 관리소장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재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북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의 전무이사 C씨와 관리소장 D씨,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 E·F씨 등 8명에 대한 배임수·증재, 입찰방해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C씨를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천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D씨를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천5백만원에 처하며, 피고인 E·F씨를 벌금 5백만원, 벌금미납시 1일을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노역장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인 관리소장 D씨와 어린이집 운영자 E·F씨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전무이사 C씨는 지인이었던 이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자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도와주면 1곳당 7천만원씩 1억4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후 입찰브로커 등은 섭외된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 E·F씨에게 아파트 관리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 어린이집 1곳당 1억5천만원식 모두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는 입찰브로커 등에게 3억원을 송금했고 이중 관리업체 전무이사 C씨에게는 1억5백만원, 관리소장 D씨에게는 1천5백만원이 각 전달됐다. 이후 입찰브로커는 관리소장 D씨에게 임의로 만든 배점표 및 입찰공고문을 전해주고 유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인터넷 입찰전문누리집에 공고토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관리소장 D씨는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 E·F씨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적용하는 등 E·F씨를 어린이집 낙찰자로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은 입찰브로커 등과 공모해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곳의 운영권 입찰과 관련해 피고인 관리업체 전무이사 C씨, 관리소장 D씨에게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4천만원의 재물을 공여했다.”며 “피고인 관리업체 전무이사 C씨와 피고인 관리소장 D씨는 이 아파트 어린이집 2곳의 선정 업무와 관련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4천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찰브로커와 공모해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C씨를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천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D씨를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천5백만원에 처하며, 피고인 E·F씨를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관리소장 D씨와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 E·F씨 및 검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절차에서 이를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E·F씨로부터 어린이집 1곳당 1억5천만원씩 2곳 합쳐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교부받고 피고인 관리소장 D씨는 피고인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 E·F씨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 피고인 E·F씨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무 및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 D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 E·F씨는 피고인 관리업체 전무이사 C씨, 피고인 관리소장 D씨가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업체 B사에 위탁해 이 아파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B사는 이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자임이 분명하다.”며 “B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C씨와 B사 소속 이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D씨는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질의: 공용 수도배관이 누수돼 긴급한 공사로 판단, 수의계약(2백만원 초과)을 했는데 해당 수의계약이 주택법령 위반인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6호에 따라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질의한 공용 수도배관이 누수돼 해당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예측이나 예방할 수 없는 돌발적인 것으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긴급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상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12.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