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인사 발표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도 받아 "국민·국회와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에 착수했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방식도 바꾸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된 다음 달 3일 전에 합당 절차를 마칠 계획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창당 두 달쯤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 법무부가 오늘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자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지난해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중국 남부 광둥성과 광시자치구에 나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의 주요 하천들이 모두 범람하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타이완 화롄현 인근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도 화롄현 인근에선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6차례 발생했습니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지진은 지난 3일 발생한 규모 7.2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TV타워가 붕괴됐습니다. 무기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는 소화기로 휴대용 로켓을 만들고, 음료수통으로 수류탄을 만드는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할 경찰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피의자 이 모씨는 서울관악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4월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17건, 피해 액수는 약 25억 원에 달합니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기범 가운데 20대가 약 27%를 차지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40대와 50대가 주를 이뤘던 사기범죄에서 20대가 급부상한 겁니다. 젊은 층은 SNS 숏폼 같은 영상을 통해서 사기 수법을 배우는 경우가 적지 않고, IT 기술에도 밝아 코인과 메타버스 등으로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합니다.

● 교육비 등 시설 이용료, 몇 개월치 미리 결제하면 할인율이 커지면서 저렴해지죠. 유아 교육시설인 이른바 놀이학교도 선납 권유가 이루어진다는데, 경기도 파주의 유명한 놀이학교의 대표가 폐원 3일 전까지 원비를 받다가 돌연 달아났습니다. 피해금액만 수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 서울대공원에 살던 멸종위기 1급 시베리아호랑이 '태백이'가 숨졌습니다.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추가로 외부 기관과 협력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태백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서울대공원에서 지난 2년 동안 죽음에 이른 호랑이가 4마리에 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의대생들은 내년도 정원을 늘리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틀 뒤부터 차례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입학 정원 '자율 조정'이 대화를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늘 총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도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요즘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많다 보니 기업들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중독 위험이 더 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모두 3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35%였습니다. 지난해 갱신계약 비율이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는 대신 기존 전셋집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전셋값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I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며 '반도체의 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폭락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중동 변수 탓에 유가가 뛰고 미국의 금리 인하 연기가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KTX 열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KTX-청룡 열차인데요. 최고 시속 320㎞로, 지난 2010년 도입된 KTX-산천보다 시속 20㎞ 빠릅니다. 내부 객실이 넓고 좌석은 136석이 많아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KTX-산천과 달리 온전히 국내 기술로 8년 가까운 연구 끝에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에 맞춰 개발했습니다. 

● 시민 500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토론회가 마무리됐는데요.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가량은 소득 보장 강화에 중심을 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40mm, 제주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3일)

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가 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기성세대의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채택
◇1안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면...내년부터 소득대체율 50%로
◇2061년 기금적자 382조 예상
◇현행 제도 대비 8배 확 늘어
◇전문가들은 잇달아 경고
"연금 안정성 악화시키는 것...전 세계적으로 조롱받을 일"



2. 윤석열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부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문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한 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질문을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 521일 만에 처음이다. <사진=이승환 기자>

3.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들은 보험료 지급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등에 대한 가입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14개의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4.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을 인수합니다. 인수 대상은 블랙스톤이 보유한 지오영 지주사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25% 등 총 78.01%입니다.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21.99%를 보유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지분을 팔지 않고 기존대로 경영을 이끕니다.



5.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시아판 지면에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낡은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동안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T, 韓 경제성장 모델 지적
◇제조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
◇원천기술 개발 경쟁 뒤처져
◇첨단 반도체 빼면 中에 잠식
◇가계부채·고령화·저출생…
◇2030년 성장률 0.6% 전망



6.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서울만의 매력을 여러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관광·문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서울페스타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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