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데일리안의 데안토에서 '오름21'이란 분께서 오늘 헌재판결 직전인 어제 작성한 글입니다.

[바람돌이]

1.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이 드디어 24일 내일로 다가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도권과 충청권,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한나라당 내의 찬성세력과 반대세력 사이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자의 예상으로는 합헌이 유력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 (1)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기일이 아닌 일반기일에 선고한다는 점 (2)권력의 외압으로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상당히 작용했다는 점 (3)야당인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재판관들이 고민을 덜었다는 점 등을 들수 있다.

지난 수도이전 특별법 판결이 특별기일에 선고됐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기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도 중대사안으로 특별기일에 선고가 됐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별기일이 아닌 일반기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헌재가 이번 사건의 위헌소송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노무현 정권이 헌재 재판관들을 접촉하며 합헌결정을 설득한다는 소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였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재가 헌법정신을 일관성 있게 판단한다면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헌재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지 의심되며 헌재 판결 직후 바로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태는 노 정권이 주장하는 탈권위, 탈권력과도 맞지 않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과거 회기적인 권력남용에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의 특별법에 대한 찬성이 헌재의 합헌결정에 화룡점정의 역활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헌재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면 여당이나 야당에 줄을 설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 데, 이번 사건은 여야가 사이좋게 합의 한 사안으로 헌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합헌결정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꼭 합헌이나 위헌의 결정이 아니라 변형결정으로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왜? 뚜껑은 열어보아야 알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투표가 전제가 된다면 그나마 절차적 민주주주의와 국민의 합의를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국론분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헌법불합치의 결정도 아주 희박한 희망사항 일 뿐 이미 대세는 기울었지 않나 생각이 든다.

2.
만약 내일 예상대로 합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권주자들과의 상관관계와 유불리의 득실을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합헌결정일 경우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가장 득을 보는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위헌결정의 경우에 가장 득을 보는 후보가 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 데, 합헌결정의 경우에도 가장 득을 보는 후보가 이 시장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밖에는 표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수도이전에 반발하는 전국 인구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인구의 민심이 이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왜? 수도권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막기 위하여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처구니 없게 다시 수도권에 수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건 수도권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이 시장에게 기댈 확률이 높다. 차기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된다. 이 시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셈이다.

더욱이 영남권과 호남권이 수도권과 합세해 충청권을 포위할 가능성도 높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나올수 있는 반론이 "왜 호남권은 충청권과 가까운 데 수도권의 편을 드는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사면 배아파 하는 국민성이 있다. 절대적으로 호남권은 충청권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방해할 것이다.

반대로 합헌결정으로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후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다. 특별법에 찬성을 해서 합헌결정에 가장 득을 보아야 하는 후보가 되어야 하는 데 가장 손해를 본다는 것은 역시 "아이러니"라고 밖에는 할 표현이 없다. 박 대표에 대한 언급은 우파분열이라는 논리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3.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가장 기대하는 결정은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인 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직 권력의 외압에 영향을 받은 합헌결정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불공정한 결정을 국민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 헌재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노 정권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있지 않았던가, 헌재의 판결이 과연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천룡]

놀랍군요...이처럼 정확한 예측을 하시다니...

[해동군자]

정확한 예측을 하십니다. 하지만 행정수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못한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명분이 없고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기에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