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당정 조율 안 지켜져…법사위가 어겨"

[소속학과]

출처: 여성시대 소속학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23327

[단독] 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당정 조율 안 지켜져…법사위가 어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게끔 하자고 이미 조율했는데도, 법사위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일방적 개혁 강행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에 추가 우려 등을 전달하진 않고, 법안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모레(8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자캐라요]

충격적이다 나라 정치인놈들 대부분이 나라팔이 하는 샛기들이네

[정신 차리고 살자]

아 ㅅㅂ 댓글 다 읽어보고 가슴 ㅈㄴ 답답해진다 하.. 민주당 진짜 뭐하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거야? 진짜 미치것네

[수 지]

이재명 속 터져 뒤질듯 진짜 에휴

[카카오아메리카노]

아 진짜 답답해 민주당 왜 이러는데

[딸기향 해열제]

요새 진짜 느끼는데 민주당에도 제대로 정신 박힌 애들 몇 없슨

[순수마들렌]

어휴

[INNOUTBB]

개열받음

[발톱 숨기는법 알려주는 냥이]

아 존나 짜증나게 ㅅㅂ 저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냐고

[조쉬 코헨]

답답하네 증말

[태방]

어카냐진짜 답답해 미침

[ㅅㄹㅇㄴ]

아 ㅅㅂ 또 뭔데

[반의반이라도]

핵심관계자라고 뭉뚱그려서 낸 기사 안 믿음… 일단 중립… 이번 정부는 대변인이면 대변인 정무수석이면 정무수석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걸 기조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핵심관계자발이라고 해서 낸 기사는 신뢰 못하겠음

[반의반이라도]

그리고 꼭 반드시 대통령의 지휘 하에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건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도 같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입장에서 주ㅣ세게 나가고, 정부는 대중적으로 해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그림도 좋다고 보는데 꼭 민주당이 대통령 눈치 살피면서 대통령 뒤에 숨어서 일하는 그림은 좋지 않고, 앞에 서서 강경하게 하고 대통령 정부가 조율하는 그림도 좋지 않을까?? 리스크는 국회와 민주당이 가져가고…..
물론 이 모든게 작전으로 짜여져서 하면 안심되겠지만…

[난가병]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니까 …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뒤에 숨어서 일하는 모습도 아니고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매번 쓰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리스크를 자기들이 가져가는거 싫어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