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justify;">출처: <a href="https://naver.me/GrekXkuC"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GrekXkuC</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나경원 의원, 배우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data-og-description="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GrekXkuC"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8317?sid=100"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li5CS/dJMb8U8Ku0g/McvmWKeRUBOikkU9CLoBkk/kakaolink40_original.jpg?width=497&height=294"><a href="https://naver.me/GrekXkuC"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GrekXkuC"><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li5CS/dJMb8U8Ku0g/McvmWKeRUBOikkU9CLoBkk/kakaolink40_original.jpg?width=497&height=294"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나경원 의원, 배우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p><p class="og-desc">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theqoo.net/square/401962889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theqoo.net/square/4019628895</a></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7336330e7b32a0c09b3a2df608d1bdd6467173a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7336330e7b32a0c09b3a2df608d1bdd6467173ad" data-origin-width="497" data-origin-height="294"></div><p style="text-align: justify;"><span></span></p><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br><br><br>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 적격성을 가리자는 취지다.<br><br>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br><br>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br><br>이와 함께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br>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br><b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8317?sid=100<br><br><br>나경원이 발의한거지만 나는 찬성<br>대학도 학폭반영하는데 공직자가..<br></p>
<!-- -->
이거하고 꺼져라 나베야
찬성
찬성
찬성!!!
찬성ㅋㅋ이게안되고있던게더신기하네
반대하는놈들은 소년원출신이라고보면되지?
ㅋㅋ 여론몰이
굿
찬성인데 그렇다고 나씨를 지지하진 않음
찬성인데 너에 대한 찬성 아니다~
찬성ㅋㅋㅋㅋㅋㅋ 국힘에서도 몇명 나가리될듯 같이ㅠㅠㅋㅋㅋㅋㅋ
개쌉찬성 진짜 그냥 인간으로 대접해주면 안됨
이건 찬성
개찬성
찬성
얘 말에 동조해주기 싫은데 처음 찬성해본다... 이건 돼야지
와 국회의원 100% 여자만 남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아. 니들때문에 쟤가 맞는 말 하잖아 짜증나 진짜.
아니 고장난 시계도 맞는 순간이 있다더니 진심 개띵하네
이건 찬성ㅋ
찬성
민주당다걸릴지도 ㅠ 얼른 시행하세요
이건 찬성
좋은 법이긴 한데 니나 잘해 내란 옹호에 빠루 들고 의원 감금한 주제에
이게맞지
어어그래 그럼 너네부터 담가지겟다 ㄱㄱ
아니 눈을 의심 히야
찬성.
이때싶인게 개웃기네
굿
ㅋ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찬성이요
찬성이요~~~한번 해봐 해봐
여성한테 유리한 발언하면 무조건 지지하는척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함 ㅋㅋ 스윗한남보다 여자가 낫네
누구 타겟팅하고 저런얘기하겠냐 저 법안 통과되면 또 잼통령,민주당 걸고 넘어질듯 어휴
ㅋㅋㅋㅅㅂ 개찬성 이걸 뭐 당따질게있음? 다 꺼져 걍
해야지 ㅋㅋㅋ
동의 ㅇㅇ 이건 나경원 의원함
이건 찬성
찬성
찬성ㅋㅋ양당 털리는사람 많겠다
좋은 생각
찬성!!
뒷걸음치다 맞는말햇네 가보자 찬성하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