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비정규직 인권을 재단하는가

[무형문화]

누가 비정규직 인권을 재단하는가!

[이하영 여기따 칼럼] 비정규직 문제해소 공약해놓고 학대(?)

이하영 부천전문기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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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지갑만 쥔 한나라당 시의원, 황야의 무법자 공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한 김만수 정부가 산하기관 비정규직 부문에서 비정상적인 인사를 계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사바람은 흡사 '피의 숙청'으로까지 불려질 정도로 잔혹한 상황으로, 지난달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여직원을 주차장 현장근무 직으로 발령내 급기야 당사자가 자살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특히 과거 정권의 '줄'로 지목된 인사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 가운데 민주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라인'을 새 자리를 신설해 산하기관 요소에 취업 시키는 이중적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주일에 3일정도 출근해 연봉 3,000여만원을 챙기는 자리다.

이런 가운데 이를 견제해야 할 한나라당 중심의 부천시의원들은 이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소한 의회 투쟁에 목숨(?)을 걸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다. 과연 부천지역의 한나라당은 공당인가!

이뿐 아니라 인천시의 경우 송영길 시장의 우군으로 꼽혀왔던 시민단체가 낙하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성명을 내는 참시민운동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부천지역의 경우 이미 친위세력으로 전락한 일부 시민단체 연합을 중심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비극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문제 1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산울림청소년 수련관 ㄱ관장을 전격적으로 인사발령 했다. ㄱ관장은 전정권은 물론 김만수 정권에서도 국비예산 확보 등에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 와 그의 인사조치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ㄱ관장은 재단 내 전정권 인맥의 대표주자로 꼽혀 온 만큼 그의 인사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ㄱ관장의 보직은 이날 인사와 함께 급조된 자리다. ㄱ관장의 발령지는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로, 보직은 청소년TF팀 팀장급 전문위원이다. 상식적으로 이 자리를 받쳐 주려면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책상 한 개만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문화재단은 지난해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중앙 공중파를 중심해 집중 타격을 받았다. 물론 세세한 내부 자료들이 이들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뿐 아니라 특정 언론에 인사비리 의혹  중심이라는 과대포장된 내용의 자료가 제공되고 보도되기도 했다.

더욱이 인사비리의 경우 전정권의 인맥에 조명됐다. 이 경우 전정권의 과오와 잘못은 분명한 일이지만 당연히 현정권의 경우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나, '내가 하면 사랑'이었다.

문화재단은 비정규직이 최우선적으로 십자포화를 맞았다. 지금까지 자천타천으로 수 십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었다. 2년 미만자는 억울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한계에 무릎을 꿇었고, 2년 이상자는 특정 노동조합 유관자거나 부당노동행위 호소 등으로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관장의 경우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화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부를 전망이다.

물론 이 와중에서 위탁기관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화려한 전직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는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될 뻔한 인사였고, 부천지역 유명 정치인의 대표적 인맥이기도 하다. 

특히 ㄱ관장의 사퇴 자리로 임명(직대)된 인사는 발령 1달 전에 지역 내 복지부문 유력인사를 찾아가 'ㄱ관장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ㄱ관장의 인사가 숙청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부천시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인사문제의 부당한 개입의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 사전 내락 가능성이 농후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더욱이 이 인사는 인수위원이었다는 신권력 황금라인이어서 코드인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ㄱ관장은 부당인사에 온몸으로 항거에 자살을 택한 시설공단 여직원과 같은 과정을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발령 직 후 지인들에게 큰 충격을 호소한 가운데 연가를 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상 사건이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만수 정부의 밀어내기식인사가 모욕과 상처를 수반하는 잔인성까지 가지고 있어 과연 참모라인이 이를 시장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도 의문이 일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인촌 전장관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 경우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 않았던 전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그릇된 숙청인사와 뭐가 다른가 라는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형수 본부장은 "금시초문이다"면서도 비정규직의 인사전횡 사례를 열거하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5년 정도면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제2 

지난해 김만수 시장은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정조준해 '비리 백화점'이라고 명명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펼쳤다. 취임 직후 이뤄진 감사였기에 그 서슬은 누구라도 짐작할 만한 수위였다. 그러나 감사의 칼은 모두 전정권의 잘못에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정권 종사자들의 목을 자르거나 강임을 시키는 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다. 이 지적은 감사 이후 이뤄진 인사 와중에서 전정권 핵심인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을 강요받던 6살 아이의 어머니이자 만학의 행정학도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후 당시 감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의문이 일게 하고 있다. 즉 전정권인사에 대한 가혹한 퇴진 압력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감사권이었지 않는가라는 의문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공단 직원의 자살사건은 민주당 윤병국 의원이 지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역할의 진원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공단 고위직원의 사퇴와 부장급 종사자 2명에 대한 처벌이라는 마치 도마뱀 꼬리를 자르는 형국의 모양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구성된 부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문제 3

김만수 부천시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당선직 후 구성된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시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연간 사업에 종사하는 128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인수위는 활동 보고서를 통해 쟁점과 장애로 "시 소속 비정규직 외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전무하다"고 꼽았다. 이에 당시 행정.복지.교육분과 인수위원회(위원장 윤병국 시의원)는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문제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을 내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시의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물론 당시 친위부대로 일컬어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김만수 정부의 추진의지 자체보다 부실 조례안을 심층보도한 지역언론을 '보수언론'이라는 등 저급한 표현의 매도를 했을 뿐 보다 강도 깊게 김만수 정부의 추진의지 문제를 겨냥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만수 정부의 비정규직 조례안 작업은 현재 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불평등한 인사조치를 강행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 이 두 문제가 병합될 경우 '전정권 인사들을 솎아 낸 후 현정권 비정규직 낙하산 인사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례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견제구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만수 시장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의 임기 내 퇴직 발언의 경우 노동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노동권을 정치적 시각에서 재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ㄱ관장 파동은 <인근 비정상 시설>과 관련, 시 고위층 '청탁'과의 충돌설까지 나돌고 있어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당제 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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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

'전정권 인사들을 솎아 낸 후 현정권 비정규직 낙하산 인사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례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견제구가 주목되고 있다

[솔고개]

일반 가정에도 사람 하나가 잘 못 들어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환란이 오는데...
하물며 부천시에 사람 하나 잘못 드려 놓으니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
시의원들은 뭣 들 하는지? 즈그들 라인도 낙하산을 태워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