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필요한 단상
◯복지국가의 부상
대한민국 시대 가치 : 함께살자
복지국가 , 사회임금의 나라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복지 확대 과제 (자연증가 + 제도 확충)
# 시장임금은 노동력 판매 대가, 사회임금은 사회에서 받는 급여 협동, 공존, 사회연대 효과
# 2018년 한국 복지 지출 규모 (GDP대비 프랑스 31.2%, OECD 20.1%, 한국 11.1%)
# 복지확대 과제 (쟈언증가 + 제도 확충)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의료> 백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 OECD 36개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이다.
<주거> 사회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등 (?)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인> 장애인연금, 자립생활 지원
<실업>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업급여 + 실업부조)
<사회서비스> 요양, 의료, 보육인프라 확충
<사회수당> 사회수당들(아동수당,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
# 지출 개혁 전망
내가 당선 되면 지출 개혁으로 재정 마련한다.
: 2012년 대선 박근혜 : 재량지출 일괄 7%, 경제개발 예산 SOC,산업지원, 등 7%
문재인 : 경제개발 예산 5%, 대형국책사업 30%, 유사중복사업 50%
:2017년 대선 이재명 : 정부 총 지출 400조원 중 7%를 불여 28조원으로 기본 소득
문재인, 안철수 : 일자리 예산 17조원 활용
: 논란 분야 : SOC, R&D, 국방, 일자리, 저출산
우리나라 재정 규모 : 일반 정부 총 지출 2020년 GDP 대비 한국 34.8% OECD평균 39.9%
EU 47%, 한국 재정 규모가 작다
재정구조 : 의무 / 재량 지출 (2018)
의무 지출 비중 : 2010년 44.2%, 2019년 51.0% (복지 , 지방 이전 재원)
재량지출 : 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 국방비 빼면 30%이하.
SOC분야
: 박근혜 정부 : 감소
: 문재인 정부 : 국가 균형 발전 23개 사업 중 SOC분야 16개.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R&D 지출과 대기업
: 정부 R&D 지출에서 대기업 수행 몫 2.1%로 미미. 대기업 세제 지원, R&D 법인세 감면규모는 크다.
# 재정방안 두 경로 : 국채활용
관리 재정 수지 적자 : GDP 1.9%에서 3.9%로 확대
국가채무 GDP 37.1% 46.4% 상향.
일반정부 부채 (2018년) 한국 GDP 40%. OECD 평균 109%, 일본 210% (2012)
2017년 조세 부담률 한국 20%, OECD 25.1% 국민부담률 한국 26.9%, OECD 34.3%
#국민의 헌법적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38조)
#조세 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9조)
# 세금은 봉건시대는 착취 도구 였으나 근대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 증세를 위한 선행 조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탈세방지 (70.5%)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세 (61%)
기존 세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 (60.4%)
현재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56%)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의 회복 (50.8%)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구체적인 세금 인상의 혜택 (45.6%)
세금이 투입될 사업데 대한 국민적 동의 (44.1%)
# 어떻게 증세 정치를 펼칠 것인가
어떻게 조세불신을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압박을 만들어 낼까?
제안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 조세정의 구현, 복지와 세금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