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조율할 10대 군사 현안과제(능화)

[멋진사랑]

■들어가는말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다.

그래서 국가이익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중요
한 국가이익이지만, 안보는 사활적 국가이익
에 해당된다.

필자는 본고에서는 비군사안보분야는 제외하
고 군사안보중10대 현안과제를 소개 드린다.

■ 10대 현안과제

1. THAAD 운영 정상화

한국내 THAAD 배치는 주한미군과 대한민
국을 북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정부는 일반환경평가를 빌미삼아 지난 5
년간 성주에 배치된 미 THAAD 포대는 정
상운영이 불가했다.

심지어 성주 THAAD 포대에 근무하는 한미
요원들은 숙식문제에 어려움이 많았고, 정문
에는 시위대들의 차량출입을 방해하여 미군 헬기로 유류를 수송하는등 군사동맹국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성주 THAAD 포대는 속히
정상화 운영(성능 업그레이드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THAAD 배치여부는 시간을 갖고 심층깊은 연구를 요한다.

※ 성능 업그레이드중 하나는 THAAD에서
감지한 표적을 한국군이 보유한 페트리어트
에 자동송신하면 페트리어트는 THAAD에서
얻는 표적정보를 활용하여 적 미사일을 격추
한다.

2.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필자의 지론은 평시 훈련 생략= 무장해제라
는 것이다.

그런데 문 정부 재임중 한미연합훈련(UFG,
KR. FE)은 상당히 제한을 받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는 국군통수권
자가 훈련을 소홀히 하는것은 최악의 경우 국
민생명을 적에게 바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
다.

※ 영국 국방부는 5월 16일 기준, 러시아군
전투병 10만(행정 3만 제외)여명중 1/3이
상실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보도한 26,000여명보다 훨씬 크 피
해다. 러시아군의 이런 처참한 전사는 훈련
부족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말자는것은 주한미
군은 필요없으니 철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UN 사령부 기능강화

기존 계획에는 북한이 남침시 UN 16개국이
자동참전하게 되어 있으나 UN 사령부는 참
전국 수를 확대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정부시 정경두 국방장관은 UN16개
국 대표에게 참전확대에 대하여 한측의 불편
한 심기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참으로 경천동
지할 일이다.

※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정말 대한민국 국방
장관이 맞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4.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2018년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서는
다름아닌 국방안보 포기각서로 보인다.

문정부는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비준을 받지
않고 국무회의심의로 일방통과시켰다.

더욱이나 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 안보를 함
께하는 미국과 완전합의된 것도 아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휴전선 부근 육군훈련이 불
가하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적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한
미공군감시자산이 북한지역내 주요표적에 대
한 감시를 어렵게 한다.

남북군사합의서는 NLL로부터 북쪽으로 50
km, 남쪽으로 80km(북쪽보다 30km 더많
이 양보) 평화수역을 설정함으로서 적에게 수도권 지역의 포위를 허용하였다.

450여명의 예비역 장성단은 9.19 남북군사
합의 1주년을 맞이하여 전직 국방장관 송영무
와 정경두를 일반 이적죄로 고발한다는 방침
을 밝혔다.

5. 중국에게 약속한 3no 폐기

문정부는 중국이 한국내 THAAD배치에 경제
보복을 가하자 중국에게 3no, 즉 한국내 추가
THAAD 미배치, 한미 미사일체제 미가담 및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를 약속해 주었다.

이는 조선왕조시 중국을 섬기는 조공(朝貢),
병자호란후 군신관계의 악몽을 연상케한다.

※ 병자호란시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삼배구고
두는 오늘날까지 치욕의 역사로 남고있다.

중국에게 약속한 3no는 지난 69년간 지속되
어온 군사혈맹국인 미국에 대한 완전배신으로 보인다.

한국내 배치된 THAAD 최대감시거리는 약
800km로 북한지역 전체는 감시가능하지만
중국에 안보위협은 전혀없는데도 중국은 오두
방정을 떨었다.

중국은 산둥반도와 압록강 일대에 감시거리
5,600km 감시장비를 배치하여 한국ᆞ일본
및 괌일대까지 삿삿히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중
간 대등한 수평적 협력관계에 정면위반되는
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실효적인 확장억제

실효적인 확장억제는 금번 한미정상회담시
군사안보중 가장 민감한 핵심분야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북핵 비핵화에 가
장 큰 실책은 북핵억제수단은 강구하지않고
단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협상에만 치중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한 리비아 카타피의 비
참한 말로와 금번 우크라이나(1994년 핵을 포기)를 보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다.

과거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외부세력이 북한을
위협하면 각종무기로 지구를 박살내겠다고 언
급하였다.

탈냉전시 미국은 유럽지역(5개소)에 전술핵
무기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991년 한국내
전술핵무기 100여기를 모조리 철수시켰다.

지금 북한은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으나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이에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미국은 북한내 750여개 전략표적을 약 2천여
기 마사일로 동시 타격이 가능하다면서 한국
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다고 우리를 안
심시키고 있다.

미국의 그러한 언급은 어디까지나 구두약속
일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 구두약속을 지
키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허풍에 불과하다.

여기서 실질적인 확장억제방안은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구두약속보다는 공식문서화, 미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등
이다.

※ 금번 한미정상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 협
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한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보인다.

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한일양국은 지리적으로 북핵위협을 받고있다.

그런데 문정부시 GSOMIA는 거의 폐기직전
까지 갔다.

※ 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
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어다.

우리나라는 북한도발에 대한 통신감청자산이 부족한데 한일 GSOMIA 정상화는 일본의 우
수한 통신감청자산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혹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 내부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함은 일본의 침략을 허
용할수 있다고하는데 Gsomia는 북한의 핵
과 미사일등 군사위협이 주가되며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대주변국 전략등 기밀은 제외된
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Gsomia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ᆞ케나다ᆞ프랑스등 30여개국
들과 체결하여 정보공유를 하고있다.

우리 헌법 60조에 외국군대의 우리영토에 진
입시에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한
미군사동맹이 지속되는한 일본의 침략은 어렵
다고 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나아가 한ᆞ미ᆞ일 삼국이 북핵위협에 공동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의 실효적인 확장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8. 한미 F-35 기 정상배치 운영

우리공군이 최신형 F-35 기 40여대를 구매
한 것은 박근혜 정부시 체결되었다.

문재인 정부시 주한 미공군과 우리 공군은 이
렇다할 이유없이 F-35 배치를 계속 미루어 상당기간 안보공백을 초래하였는바 F-35 전
투기의 신속배치를 요한다.

※ 남북한간 재래식 전력중 유일하게 적보다 절대우위를 유지하는것은 한미연합공군력인
데 F-35 최신 전투기 배치가 상당기간 지연
된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중지

현행 한미연합방위체제(한미가 공동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
설이후 지난 44년간 검증된 최상의 시스템이
다.

현역시 10년간 연합근무를 하고, 전작권전환
에 대한 학위를 받은 필자는 문정부의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한것으로 본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군사분야에 문외한인
정치인이 사사건건 간섭하는것은 제 2의 히틀
러(2차대전 패전), 푸틴(우크라이나 패전)의
악몽을 밟게 될 것이다.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condition)에 기초한다는것은 큰
성과로 평가한다.

10.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핵이라는 실존적 위협하에서 줄기차게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타령을 해온 문재인 전 대통
령의 정체성은 참으로 이해가 안간다.

신중치 못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두 가지
사례는 뮨헨협정(1938년)과 파리평화협정
(1973년)이다.

뮨헨협정(1938년)은 히틀러의 파기로 2차
대전을 초래하였고, 파리평화협정(1973년)
은 월맹의 파기로 월남은 공산화 되었다.

문정부가 요구하는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 체결되면 이는 한국내 미군주둔명분을 제
거함으로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폐
기의 빌미를 줄 수 있다.

한미동맹이 파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어 한국내
외국투자자본은 수시간내 몽땅 빠져나갈 것
이다.

■ 맺음말

1. 필자의 전직 대통령 세분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비
판적이지만 DJ의 "한미관계강화는 선택이 아
닌 운명이라"는 언급은 적극지지한다.

※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대선공약
과 달리 국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도 건설과 이라크에 한국군 파병용단"을 내렸음은 높이 평가한다.

※ 2006년 예편후 지난 16년간 안보분야를 집중연구한 필자는 두눈을 부릅뜨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보분야 업적을 삿삿히 찾아보
아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2. 필자는 상기 10대 긴급현안과제를 국군통
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분야를 평가하
는 바로미터로 활용할 것이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

2022년 5월 23일

PS : 필자의 글에 불편하신분은 필자 카톡에
수신거부를 해주시면 더 이상 보내지 않을겁
니다.

[멋진사랑]

능화가 내일 일찌기 출타가 있어서
부득히 오늘 게재합니다.

[순우]

거시 미시적 시각에서 매우 명쾌 유쾌한 분석과 논평을 해주셨네요. 얼마나 해괴한 짓거리를 했으면 정상화라는 화두가 여러 사안의 포인트가 되는지 다시금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김박사께서 제시한 10대 현안 과제 모두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현안 협의에서 원만하게 논의 확인 합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백松柏]

능화의 분석에 공감합니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굳건해야지요. 역사를 돌이켜 병자호란을 볼 때 자존심 살리려다 이 땅이 전쟁터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친미안보ㅡ조선 말 이래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 보고 무조건적인 친미는 좀 신중히 ㅡㅡㅡ

[이진사]

군사안보의 시급한 과제를 잘 정리해 주었군요. 대부분 문정부 시절 군사안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신속하게 정리해 준 순발력에 감탄합니다.

[월몽]

시의 적절한 분석이며 차근차근 이 정부에서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