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7 (금)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재명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文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4.1% < 부정 51.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하며 20주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13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0년 7월 3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67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7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4.6%p(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함 24.5%, 잘하는 편 19.6%)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2%p 오른 51.7%(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7.1%)로 집계돼 지난 2월 4주차 이후 다시 데스 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보다 0.6%p 감소한 4.2%였다. 긍·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3월 2주차 조사(긍정 47.2%, 부정 49.1%) 이후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서울(8.7%p↑), 여성(9.5%p↑), 30대(16.1%p↑), 중도층(7.3%p↑)에서 부정평가 상승하면서 주도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평가 74,1% vs 부정평가 21.2%), 제주(46.9% vs 43.0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0%대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0% 내린 44.3%를 기록해 부정평가(59.7%)가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강원에서는 부정평가 70.5%를, 이어 대구·경북 60%, 경기·인천 50.6%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5.5% vs 39.6%)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했다. 3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3.9% 내린 43.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4.7%다. 이어 70대 이상(7.0%p↓, 39.1%→32.1%, 부정평가 58.1%), 50대(5.9%p↓, 51.5%→45.6%, 부정평가 52.8%)에서도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5% vs 11.6%), 열린민주당(81.6% vs 18.4%)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번 주중 집계는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문 대통령, 국회개원 연설… "부동산 투기로 돈못벌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집값안정 대책과 공수처출범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국회에서 협치하기로 해놓고 실패한 데엔 자신을 포함해 공동책임이라고 반성하면서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국회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여야 안가리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문 대통령은 입법 성과에 의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다고 덕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성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최저금리'를 지목했다. 금리가 낮은 탓에 돈이 갈 곳을 못찾아 결국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주택 보유 부담 증가 △시세차익 양도세 대폭 인상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니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 대책이 되고 만다고 했다.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수처 출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달라"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달라"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협력하면 모두 이득이라면서 철도가 남북과 대륙으로 일어지면 엄청난 물류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틀 전 국민보고대회까지 연 한국판 뉴딜 사업의 국회 협조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등이라 자평했다. 추상적인 수식어가 다소 많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규제개혁을 해달라는 요구다.
대통령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특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 정국에서 나타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의 해외지원,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협력 등 K방역의 성과,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도 거론했다. 이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모아준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서 문대통령에 남성이 신발 던져… '경호에 허점'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국회 경내에서 일반인이 국가원수에게 접근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청와대 경호처 등 대통령 경비 병력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정창옥 씨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고 의사당을 나서는 길이었다.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정창옥 씨는 "(신발을) 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그는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 도중)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된다더라"며 오후 2시께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죄로 체포한다"며 정 씨를 경찰차에 태워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 중이다.
원주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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