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 심상정 '주택자금지원', 유시민 '활보 540시간'

[NINJA]

경기도지사 후보 '장애인 분야' 정책 공약 비교 분석 기자회견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 제시 11대분야 37개 세부공약 답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 후보. ⓒ비마이너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아래 경기장애인연대)는 24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말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인권침해 대책 마련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이동권 보장 ▲주거권보장 ▲소득, 노동권 보장 대책 마련 ▲교육권보장 ▲여성장애인권리보장 ▲활동보조시간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지원확대 등 장애인문제 중 경기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11대분야 37개 세부항목에 대해 각 후보에게 요구 공약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차례로 답변을 보내왔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김문수 후보만 모호한 답변
 
경기장애인연대가 첫 번째로 제시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점진적 증액 검토하겠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매년 2,712억 원의 추가 예산 계획 수립, 유시민 후보는 임기 내 전체예산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2%도 안 되는 장애인 예산을 배정해 전국 꼴찌 수준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복지 부지사제 도입으로 복지를 총괄하고 인권지원국을 설치해 국가인권위와 연계겠다고 제시했다. 유시민 후보는 차별금지 조례제정, 인권센터 지원근거 마련, 초·중·고에 차별금지 교육 실시 등 세부 계획을 밝혀왔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통해한 대표성 확보'라고만 제시했고 세부 계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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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정책 유시민 후보 돋보여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관련해 유시민 후보의 경우 '도지사 직속의 자립생활 위원회 설치'와 함께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근접 자립지원네트워크 구축, 도내 체험홈 연차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시설생활인 인권 보장 교육과 시설 퇴소 희망자에게 개별적 자립생활지원체계 확립 등을 답변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 방안 강구와 그룹홈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현재 전국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탈시설 문제 해결이 장애인 복지 현안 중 정책전환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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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은 심상정 '예산 500억 규모 마련' 유시민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달성'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조례에서 이미 명시된 도 차원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 수단 운전자 교육강화 등 예산 범위 안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시민 후보는 수도권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라는 새로운 공약과 함께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달성, 임기 내 시군별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5개년 계획 수립, 당사자 참여 보장의 실무팀 구성,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이동권 보장 예산 책정 등을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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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 심상정 후보가 다양하게 답변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직접 매입을 통한 무장애 주택 공급, 5년간 1,000호 주택자금 지원,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무상 지원, 저금리 장애인 전세대출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는 보금자리 주택 무청약 보장, 공공주택 장애인 친환지수 제도 도입, 공공아파트 우선 배정 및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등을 약속했다. 유시민 후보는 중증장애인 우선 전세주택 임기내 1,000호 공급과 경기도 공급주택 10% 무장애 거주공간으로 공급 등의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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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노동권 보장, 유 후보 도 지급 장애 수당 4만 원 계속 지급, 김 후보 공기업 의무고용 3% 달성, 심 후보 공무원 채용 시 5% 장애인 고용 보장 등 공약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대해 유 후보는 도 지급 장애 수당 4만 원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심 후보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며 김 후보는 '껌 값' 논란을 부른 현행 연금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다소 아쉬운 답변을 보내왔다.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권 확보는 소득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공기업 의무고용 3% 달성, 민간 2.7% 점진 달성, 일자리 통합지원팀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9,000개 일자리 창출 등의 답변을 보내왔으나 경기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의무고용률 6%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유시민 후보는 2012년까지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4% 달성(임기 내 의무고용률의 4%를 장애인 고용 목표 달성),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31개 시군구에 각 1개 이상 표준사업장 설치, 사회복귀 장애인 대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진출 지원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
 
심상정 후보는 공무원 채용 시 5%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 공정임금제 실시-착한기업 경기도 발주사업 가산점제 실시와 함께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에 대한 더블카운트제 도입을 밝혀 장애인계 내의 반대 논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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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장, 김문수 후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등 답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장애학생 의무무상교육 만 5세~고등학교까지 확대, 전문계고를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과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당사자 참여 교육정책 실무팀 구성 등을 답변했다.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지원, 경기도 특수교육센터 설립, 지역내 특수교육 지원단체 등을 활성화해 교육과 취업 연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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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권리 보장, 유 권역별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김 '각 시군별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심 '장애인 공공 산후 조리원도입 및 전담 산부인과 운영 답변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실태조사 실시, 권역별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여성장애인 건강네트워크 구축, 방문간호 강화 등을 답변했다. 김문수 후보는 각 시군별로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통한 역량 강화 사업 확대 등을 밝혔으며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공공산후조리원도입 및 전담산부인과 지정,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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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유시민 후보 월 최대 540시간 전일 활동보조 실시 파격적 답변, 모든 후보가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밝혀
 
현재 중증장애인의 가장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에 대해 모든 후보자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아쉬운 답변을 보내왔으며, 대상자를 2,3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한 달 최대 540시간 전일 활동보조 실시, 여성장애인 추가출산보조시간 제공, 2급장애인까지 도비로 지원, 지적·자폐장애인 3급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자체별 복지고용센터 설립과 대상자를 현행 6천 명에서 2만5천 명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규직화와 서비스의 공공부문화 50% 달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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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체계 구축,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한목소리
 
심상정 후보는 장애아동까지 포함한 활동보조 확대, 자립생활센터 추가지원 등 62개소 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가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김문수 후보는 권역별 가족지원센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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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확대, 심상정 '장애아동 지원조례 제정' 등 밝혀
 
발달장애인 지원확대와 관련해 유시민 후보는 도지사 직속 자립생활위원회에 지적·발달장애인 부모 참여 보장,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특별 계획 수립, 근로지원인 파견 우선 시행, 공공기관의 근린생활공간 등 개발해 장애인 일터로 활용, 자립생활 위원회에 지적·발달 장애인 부모 참여를 보장 등의 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각 읍면동별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설치, 전문보육교사 배치, 장애아동 지원조례로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답변했다. 김문수 후보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검토'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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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대표는 "도 차원의 장애인 연대 구성이 처음으로 조직되어 부족하나마 활동을 하게 된 것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변화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한다"라면서 "이번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도내 47만 장애인과 가족이 정책을 꼼꼼히 따져 장애인 정책을 실현할 후보를 선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장애인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유권자 운동을 통해 6.2일 투표 당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소 점검 등 참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