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2023.01.13.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cjs5x5]

원래는 2월 10일에 이어서 쓰려던 건데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가아악.

아무튼간에 중요한건 결국 실제로 해내는거니까 해내려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번역에 태클걸어주시면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사실 태클걸리길 바랄 지경입니다. 그래야 생산적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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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3년 1월 11일에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2회의가 있었습니다.

//  이번 회담은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양국 장관들은 특히 동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최대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

https://www.voakorea.com/a/6915372.html

미·일 2+2 회담 "중국이 가장 큰 도전"...러시아, 3개월 만에 또 총사령관 교체

그리고 이틀뒤인 1월 13일에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편리하게 정리해놔서 보기가 좋네요. 물론 바로 아래에 있는 원문을 직접 봐야하지만.

딱히 더 할 말도 없으니 1월 13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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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1/13/joint-statement-of-the-united-states-and-japan/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The White House

일단 이번 기시다와의 사진부터가 주목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스가때는 이랬거든요.

기시다 정권이 내린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기립박수(applause)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걸까요.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대로 나눔.

President Joseph R. Biden, Jr. of the United States and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meet at a historic moment for our Alliance, the Indo-Pacific, and the world. Our cooperation today is unprecedented, rooted in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a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guided by our shared values including the rule of law.

--->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측은 그 중요성을 매우 크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동맹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세계에 있어 역사적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규범에 의거한 지배(* 간단하게 법치주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맥락상 그냥 법치주의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힘에 의거한 현상변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으니까요)를 포함해서 양측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합니다. 

At the same time, the Indo-Pacific faces growing challenges, from actions inconsistent with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by China to provocations by North Korea. In Europe, meanwhile, Russia continues to wage its unjust and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anywhere in the world. Taken together, this landscape demands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tinue to strengthen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capacity.

---> 미일관계의 인식이 나왔다면 다음은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규범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와해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북한은 일련의 도발행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 이러한 바깥 세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전세계 어디가 되었건 간에 힘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들에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미국와 일본은 개별뿐만 아니라 집단적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To that end, President Biden commended Japan’s bold leadership in fundamentally reinforcing its defense capabilities and strengthening diplomatic efforts, as illustrated in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Defense Buildup Program. This investment will bolster security across the Indo-Pacific and beyond and modernize the U.S.-Japan relationship for the 21st century.

---> 그리고 핵심이 나왔습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 이틀전에 있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의 내용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방위비 대폭 증대,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기시다 행정부의 결정들을 축하했습니다(commended).

---> 기시다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들은 미일관계를 21관계에 걸맞게 "현대화"시킬 것이라고도 첨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아래 문단들에도 나오고 2+2회담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551

2023.01.11.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공동성명

Our security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at the Alliance remains the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President Biden reiterated the unwaveri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defense of Japan under Article V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using its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He also reaffirmed that Article V applies to the Senkaku Islands.

---> 양 정상은 미일동맹이 지금 현재보다 강력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cornerstone)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미합중국의 모든 방위역량을 동원하여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5조를 일본에게 준수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iterated the unwavering commitment). 참고로 commitment 앞에 다른 형용사가 붙는 경우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본 기억이 없네요.

--->  그리고 2012년에도 그러하였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제5조가 센가쿠 열도에도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Mutual_Cooperation_and_Security_between_Japan_and_the_United_States_of_America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ikisource, the free online library

ARTICLE V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여담으로 아베 전 총리가 이 조약에 조인한 일본측 인사중 한명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였고 지대한 영향을 받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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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our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highlighted the exceptional progress we have made toward modernizing our Alliance. Together, we have aligned our collective force posture and deterrence capabilities to meet new and emerging threats, including in the cyber and space domains. The leaders also instructed their ministers to reinforce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 employment of Japan’s counterstrike and other capabilities. We have deepened cooperation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at are crucial for national security.

---> 기시다 정권의 결정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2+2회담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일동맹의 "현대화".

---> 미일은 사이버와 우주영역을 포함해서 새롭고 떠오르는 위협에 걸맞는 집단적 무력태세(collective force posture)를 정렬시켜왔으며(have aligned), 그리고 미일 정상은 그들의 장관들로 하여금 일본의 반격능력 및 기타 역량들의 개발과 적실한(effective) 배치를 지시하였다는게 그 내용입니다.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esident Biden reaffirms U.S.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 정상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게다가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UN안보리 결의안에 부합한다는 부사절까지 따라 붙으며 그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윤석열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으며 주파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UN안보리 결의안에 부합한다는 부사절이 붙을 수 없는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We emphasize that our basic positions on Taiwan remain unchanged, and reiterat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encourage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 대만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해협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버릴수 없는 요소(indispensable element)라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렇다쳐도 미국에게는 의문을 표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은가?". 

---> 이미 제 글에서 적은바 있지만 사실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또 하나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미국의 것도 줄여서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내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3대 코뮤니케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65

'하나의 중국' 그리고 허접한 언어학.

We also recognize that the challenges we face transcend geography. United across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we have stood together in firm opposition to Russia’s unjust and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we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and provide unwavering support for Ukraine. We state unequivocally that any use of a nuclear weapon by Russia in Ukraine would be an act of hostility against humanity and unjustifiable in any way.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e in the face of Russia’s abhorrent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 짧게 줄이자면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고,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이며,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전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함을 분명하게(unequivocally) 밝혀둔다는 내용입니다.

--->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미일동맹이 관여하는 영역이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미친다는 부분에 눈에 들어옵니다. "we face transcend geography"라는 문장말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이슈다보니까 한마디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미일동맹의 문제(challenges we face)라는데 두 정상의 합의가 닿고 있습니다.

---> 일본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관여(engage)할지는 지켜봐야할 사항이나,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두고 볼 필요는 있을듯 합니다.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reaffirm our economic leadership. As the two largest democratic economies in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advancing domestic and global prosperity and upholding a free, fair and rules-based economic order through Japan’s Presidency of the G7 and the United States’ hosting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e two leaders discussed priorities for the G7 Hiroshima Summit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toward a successful summit so as to demonstrate the G7’s commitment to upho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 지금부터는 경제 및 기타협력 분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다음 G7회의가 기시다 총리의 기반이자 2차대전 핵투발 지역인 히로시마입니다. 그러하다보니 비핵화에 대하여 어떤 합의나 메세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규범기반의 경제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uilding on our efforts in the 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 including through the 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we will sharpen our shared edge on economic security, including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semiconductors; space, including through our new bilateral Space Framework Agreement; and clean energy and energy security, where we have deepened our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while upholding the highest nonproliferation standards. We will build resilience in our societies and supply chains among like-minded partners against threats such as economic coercion,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and natural disasters, accelerate global effort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and advance data free flow with trust.

---> 공급망에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짧게 줄이면 저작권은 함께 보호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자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지목한 분야는 반도체, 우주, 청정 에너지,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 그리고 미일은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경제적 강제, 비시장적 강제와 행태들 등의 위협들에 맞서 회복력과 공급망을 건설할 것임도 천명하였습니다.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s at the center of achieving these goals. As inclusive democracies, we will ensure economic prosperity is broadly shared across our societies and recommit to achieving gender equity and equality as well as women’s empowerment. Globally, we will work together to drive sustainable progress to net zero, evolve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o better address global challenges, and improve creditor coordination to provide debt relief. 

---> IPEF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Economic Framework임에도 불구하고 democracies라는 가치의 측면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치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환경의 측면에서는 탄소배출 이야기도 언급되었습니다.

We will condemn all who use their economic power to take advantage of others, including Russia’s undermining of energy and food security around the world. We also call on China to report adequate transparent epidemiological and viral genomic sequence data regarding the spread of COVID-19, to enable public health officials around the world be prepared to reduce the spread and identify any potential new variants.

---> 이 부분에서 미일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전세계 에너지와 식량안보를 저해하였음을, 중국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새 변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들을 적절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democracies를 언급한 문장 바로 아래에 이 문장이 나온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With an unbreakable bilateral relationship as our foundation, we will also collaborate with others, in the region and beyond, for the benefit of the Indo-Pacific and the world. Together with Australia and India, we will ensure the Quad continues to be a force for good, committed to bringing tangible benefits to the region, including by delivering results on global health, cybersecurity, climat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maritime domain awareness.

---> 미일 정상은 인도와 호주가 포함된 쿼드로써의 협력도 논하였습니다. 쿼드의 일원으로써 미일은 역내에서 국제보건, 사이버보안, 기후, 중대하고 부상하는 기술들, 해양안보를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We will continue supporting ASEAN centrality and unity as well as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We commit to strengthening vital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security and other domains. And we will bolster our growing collaboration in the Pacific Islands, including through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 미일 정상은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지역들과의 협력도 계속 이어나가거나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 미일 정상은 또한 한국과의 3국협력도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까지 강화할 것임을 공약(commit)하였습니다. 특히 이 3국 협력에 대해서는 "중대한vital 3국 협력"이라는 수석어까지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President Biden congratulated Japan on the start of its two-year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on its presidency for the month of January. We begin 2023 together as the closest of allies and friends, newly committed to achieving peace and prosperity, not only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s. The times demand no less.

--->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부터 일본이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2년 임기를 시작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 그리고 미일은 2023년을 새로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길 공약하는 가장 가까운 동맹 및 친구로써 시작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평화와 번영을 공약한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써 그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not only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s). 제가 읽기엔 대단한 만족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 제 눈에 가장 들어오는건 "The times demand no less"라는 표현입니다. 솔직히 저는 문법에 약한지라 제대로 해석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옮겨보면 이런 문장 같습니다. "덜하지 않은 것을 필요로 하는 때들이다". 그런데 잘 보면 빠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덜하지 않으면 그게 뭔데? 뭐 보다 덜하지 않은데?

---> 우리 문법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면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의 것보다 덜하지 않은 무언가가 더 요구되는 때들이다".

---> 뭐랄까. 만족을 표시한 바로 앞의 문장과는 정반대로 불만족의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갑자기 튀어나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오독했을 수도요. 그런데 다르게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장은 미일 공동의 입장일까, 아니면 누구 한쪽의(저는 미국같지만) 입장이 담긴 문장일지도 아리송합니다. 아무튼 확신이 없네요.

[Javert]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목줄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점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