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로 미리 보는 검찰 공화국

[이장◁◁]

이번엔 부패 고발 불가리아 기자 피살, 유럽서 1년간 3번째

EU 지원금 유용 비리 파헤쳐온 프로그램 진행자
보도와의 연관성 안 드러났지만…시민들 ‘정부 불신’

이번엔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온 불가리아 기자가 피살당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불가리아 북부 루세의 <티브이엔>(TVN)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 빅토리아 마리노바(30)가 6일 다뉴브강 근처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8일 보도했다. 마리노바는 성폭행당한 뒤 머리를 가격당하고 목이 졸려 숨졌다.

마리노바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마지막 프로그램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탐사보도 기자들을 출연시켜 유럽연합(EU) 지원금 유용 문제를 다뤘다. 2007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불가리아에서는 인프라 건설 지원금을 관리들과 범죄조직이 결탁해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마리노바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기자는 지난달 13일 부패 관련 자료의 파기 문제를 취재하다 억류당하기도 했다.불가리아 내무부는 마리노바의 보도 활동과 범행 사이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범인이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루마니아인 남성을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그의 알리바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외신들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수사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놔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루세와 수도 소피아에서는 수백명이 철야 추모 행사를 했다.지난해 10월에는 정부 고위층의 부패를 폭로한 몰타 기자가 차량 폭발로 숨졌고, 지난 2월에는 슬로바키아 정치권과 이탈리아 마피아의 결탁을 취재하던 기자가 연인과 함께 청부 살해의 희생자가 됐다.

마리노바의 피살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해온 기자가 터키 주재 영사관에서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더 주목을 받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언론인에 대한 “소름 끼치는”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65080.html

https://news.v.daum.net/v/20220125195507987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47/0002340206

https://news.v.daum.net/v/20220125153932428

최은순 1심 보석허가해준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동기

오늘 판결한 원본을 보면,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회의록에 도장·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회의록에 도장 날인도 했고, 관련 서류도 줬는데 난 이게 사기일줄 몰랐다. 그래요 윤석열도 바보인데 장모님도 조금 어설프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동서를 행정원장으로 꽃아준것도 사기인 줄 모르고 취직시켜주나요. 오늘 판사님들이 판결한 내용은요. 오로지 장모님과 일체화하여 그 사람 입장에서 판결을 한거에요. 2억을 빌려준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 당한것이고, 2억을 되돌려 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참, 오늘 판결 결과 의사 면허가 없어도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꿀꺽할 수 있는 대단한 판례를 만들었네요.

윤석렬 장모의 무죄판결의 여파..(feat : 치과의사의 좁은 소견)

저는 치과의사입니다.지난 몇년동안 치과의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료인 1인 1개소 법안..즉 의료인이 1개소 이외의 병의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위 "합리적 가격" 운운하며 사무장, 또는 비의료인인 전주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고 진료 이익을 챙겨가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이제 이번 법원 판결로 물건너 갔습니다(아직 대법원 판결 : 검찰이 상고한다면 : 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윤석렬을 추총하던  치과의사들도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박살나게 됬으니까요...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의료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번 판결로 사라졌으니까요....
 
이젠 그나마 남아있던 "진료가 좋아서 환자를 보는"의사들은 사라질겁니다. 버티다 버티다 사라지거나(망해서 도태되겠죠), 합법성을 띄게 됬으니 명의를 빌려주고 돈 받거나 할겁니다.
 
근데 환자들은요......돈에 미친 영리법인이 과연 "인술"을 베풀까요? 사명감에 "인술"을 베푼 소속 의료인을 영리법인이 가만 놔둘까요?
 
무죄 판결을 때린 판사는 자신이 뭔짓을 한지 모를겁니다. 이제 다들 준비하세요..."식코" 대한민국판이 벌어질겁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document_srl=719963144

[슬픈^^자유]

브라질의 연성쿠데타에 이어 불가리아까지 이 나라도 앞날이 어둡네요 어찌하려고 짜장이 1위후보인거지 이 나라 국민들은 자기 집값만 올려주면 악마가 대통령이 되도 상관없다는건지

[라이안]

노예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산타페]

https://jaemyonglee.github.io/JamDoit/#/

[wonder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