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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03.23. 03:22
방송법 직회부 반대하는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렸다. 지난해 말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은 일방 독주다.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만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 시청자 위원도 친(親)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에 앉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파기해버리고 KBS, 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다. 공영방송은 정권 응원단이 됐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폐기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잃든 방송만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악을 막는 일 못지않게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바꾸는 일도 중요한 문제다. KBS 사장을 교체하려는 정권을 위해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 건의안을 문 전 대통령에게 올린 곳이 방통위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주무 국장·과장·심사위원장이 얼마 전 구속됐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부 조직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었다. 방통위의 근본적 개선도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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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23 03:57:10
더불어망할 것들이 그를 지지해준 국민을 봉으로 알고, 우롱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나?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은 대각성운동이라도 펼쳐야! 더불어퐁망당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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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3 05:20:50
전혀 흥분할 일이 아니다. 사정을 좀 알고 댓글을 달아라. 권성동이 웃고 떠들면서 퇴장했다. 그 여유는 승자의 여유다.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쳐받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Hope
2023.03.23 03:46:23
그동안 좌편향 불공정한 공영방송를 이미 장악했는데 .....이제 방송 통폐합해서 그냥 노동당공산방송국을 만들어라 ....단지 다수당인게 공산독재보다 심하구나....도를 넘어 패망으로 직행하는구나 ....저런게 정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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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3 05:23:00
당신들의 한계는 전후 속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선동되어 날뛴다는 것이다. 왜 권성동이 상임위에서 농담따먹기하면서 한껏 즐겁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퇴장했겠냐? 백날 민주당이 까불어 봤자 거부권 한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때문이다. 흥분한 일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춤출 일이다.
cwcwleelee
2023.03.23 03:57:02
야당이 지금하는형태는 공산당에서 하는 짓과같은데 나라글케만들어노코 지들은 잘살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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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3 05:27:20
위에 무수옹이나, Hope나 마찬가지로 당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무조건 민주당 욕만해서 추천만 받고 싶은가? 이번 사태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여유있게 즐기는 시간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안건소위, 본회의 표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켜봤자 거부권으로 한방에 무력화시킬 수있다. 그래서 권성동이 휘바람불면서 상임위를 퇴장한 것이다.
CS06
2023.03.23 04:07:43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 다수의 의석을 찾이한 더민당 횡포를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 저자들 하는짓이 독제 김정은이 보다더 하네. 오는 총선때 전부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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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3.23 04:31:30
민주당은 나라 망치는 범죄정당이다. 도둑들이 점령한 거대한 도둑소굴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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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3.23 05:57:58
완전 떠불당의 만행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않는 천박한 행동들. 내년 총선때 이런 만행들을 처단하여 떠불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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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23.03.23 06:28:37
양심은 털끝만큼도 없는 넘들..법을 걸레처럼 만들어 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떠벌리는가. 민주당의 해체만이 대한민구을 바로잡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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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3.03.23 06:23:22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이 야당을 믿고 여전히 좌익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 총선되기 전에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야당의 음모를 박살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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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3.23 06:19:57
전라도 민주당의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고, 공공영역 퇴출 대상이다. 도저히 상생협력이 불가능하다. 저 지역(여론 조사로 보면 25~30%)을 떼 놓고,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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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2023.03.23 06:01:54
쓰레기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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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3.23 06:12:46
다같이추행 패거리는 정당이 아닌 동네 아치덜 떼거리이므로 이들이 입법한 모든 법을 폐지합시다. 법부터 정화 청소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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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23 06:34:27
그동안 심어놓은 프락치들 색출 당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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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23 06:32:13
도깨비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다 그게 네놈들 머리를 마구 치게 될날이 올거다. 전라도 좌익 도둑놈들이 얼마나 더 저런 짓을 하는지 두고 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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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3.23 06:50:28
국가 정당이 아니다 한사람 방탄하느라 졸개노릇하는 정당을 정당이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당에 세금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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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는남자
2023.03.23 06:45:59
역시 조작질과 수작질 그리고 사기질 전문정당 답게 자기들의 주구 역활을할 방송국에 영양제를 투여할려고 발광하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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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3.23 06:58:13
민주당을 그냥 두면 안되는 이유 한가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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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3.23 06:54:29
좌파는 선전선동에 능하다. 그 수단에 필수적인것이 공영방송이다. 지금 같아서는 공영방송이란 이름이 아깝다. 아예 모든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방으로 바꾸는게 좋겠다. 정파에 관계없이 정론을 퍼는 언론을 가지기가 이리 힘든가. 이전 기개있는 사관들을 가졌던 나라 맞나.. 견강부횟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공영방송이 부끄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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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3.23 06:39:52
민주당은 지들 입맛대로 법을 뜯어 고치는 엿장수당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는 악당들의 유효기간은 이제 1년 남았다. 꼭 그때 이자들을 심판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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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3.23 07:12:19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의2중대 공산 민주당이다 이런정당은 몰살시켜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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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3.23 07:12:16
당연한 것 아닌가? 이들은 문재인 중앙선관위 조해주 전(前)상임위원과 민주당 주요인사들이 중공과 협력 빅데이터 사전투표지QR코드 500만 유권자 DB로 득표율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국회의원들이다. 김명수대법원_중앙선관위 좌파카르텔이 선거소송 재검표를 2년이상 지체한 후 126건소송중 서넛 곳 재검표에 쏟아진 부정투표지들 QR코드 이미지대조를 거부한 채, 유효투표지로 기각한 반자유대한민국세력로 뿌리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는 조중동언론의 침묵도 이들 부정선거들을 돕고있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쳇GPT인공지능에서도 빅데이터가 핵심요소이다. 최근 3월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전자개표기 1천수백대(10월 납품예정) 시연회에서 전자개표기+ 서버 컴퓨터와 QR코드 500만유권자DB와 연동된다면 내년 총선과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부정선거 바로잡지 않고서는 윤석열정부 지속가능하지 않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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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23 07:05:33
MBC 와 KBS 는 오래전에 장악 당해서 북한의 중앙 TV와 비슷해 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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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23 07:04:28
더불어 민주당의 위법 부정한 대표 방탄용 입법독재는 세계유래가 없는 치사하고 졸열하고 나라의 국격을 망가뜨리는 희대의 정치 패륜행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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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3.23 07:01:57
해결책은 있다. 내년 총선에서 터진당 OOO 싹 다 떨어트리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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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03.23 07:00:14
븍한 지령이겠죠. 이 참에 다 죽입시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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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3.23 06:56:03
더부러미쳐버린넘들은 정ㄴ병원에 강제수용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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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3.03.23 06:44:19
언론방송을장악하여가짜뉴스만생산하여윤석열정부를붕괴시켜사회주의체제로가기위한공산주의자족속들의법을만들겠다는매국노집단당내년총선에서완전히더듬어범죄자당을 침몰시켜다시는국가전복을완전히차단하여국가미래발전과후손들의행복하게살아갈수있도록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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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3.23 06:38:33
이런짓 하는 자들이 공산당인건 아주 잘 안다. 윤석렬이 같은 편 인것도 같다. 내가 정권잡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공산당을 모두 총살 시킬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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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3.03.23 07:13:16
정당이. 아니라. 훙기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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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다
2023.03.23 07:11:47
더불어터진 만진당 잡견 169명 시끽들이 이나라를 완전 조질라고 발광 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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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3.23 07:09:01
법이 양심이 없는 자와 싸워야하는 일이다. 불양심한자가 정치의 일선에서 이빵아룰 찧고 그를 따르는 정신 나간자들의 횡포가 거침없는 사회!! 이게 바로 천박한 사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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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3.23 06:52:41
대통령의 거부권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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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ber3
2023.03.23 06:51:34
ㅡ쓰레기 더듬어 민?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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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23 06:45:40
지키지도 않을 법은 왜 저렇게 만들어대는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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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ah
2023.03.23 07:18:27
현 다수당은 부정조작선거로 되었다는 근거와 증거가 많은데 왜 조사하지 않는건가 못하는 건가 조사해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검찰 출신들이 많은데 뭐가 구리지? 참 궁금하네 왜 못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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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3.23 07:27:16
민주당은 이 땅에 1도 도움 안되는 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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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23 07:21:07
그런식이면 아주 대한민국의 유일정당은 더듬어 당이고 3권을 장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 이 나라를 북조선과 중국식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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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1
2023.03.23 07:20:54
사이비 민주파리 쓰레기들은 대청소가 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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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3.03.23 07:19:43
한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방탄을 위해 나라가 거덜나도 상관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정당이 없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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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3.03.23 07:14:11
조중동 독자들은 답답 하겠지 민주당 의원들 모두 북한 지령 받은자들로 몰아서 국가 보압법으로 처벌 하면 좋겠지 지금은 검찰 공화국 시대인데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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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3.23 06:14:03
우리나라 방송전문가는 다 친민주당인가 보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난정권에서 박성중같은 방통위 관문을 딱 막고 있어서 하려고 해도 될수가 없었지요. 방송탓좀 그만합시다. 보수종편4개로 부족한가? Kbs mbc가 정도에서 벗어난 보도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정권이 하도 못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는 겁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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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연식
2023.03.23 05:50:28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윤정부의 권력의 횡포로 부터 언론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입법부 행정부의 견재 역할이라는 법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다.언론장악이든 방송장악이든 장악 자체는 대통령의 권력에서나 가능하지 민주당의 야당은 언론장악은 불가능한 일이다. 집권당이 아니기에 그렇다 지금까지 언론장악은 정부에서 여당만이 가능한 일이다.그래서 국회로서는 권력이 언론을 장악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개정은 당연하고 어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송법개정안은 국민의 여망이 였다 조선일보는 거짓 선동적인 주장이 민주당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사설로 윤정부를 옹호하는 편파 보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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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3 04:20:06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그 속사정을 알면 민주당의 헛된 노력에 불과하며, 국힘은 즐겁게 웃으면서 상임위를 퇴장했다. 거부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엄살을 그만부려라. 또한 전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았다는데 현정권도 방통위원장을 구속을 목표로 소환했다. 개찐 도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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