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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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공수처 고발

김경민 기자2024. 7. 15. 10:30

요구서 전달 방해 혐의 경찰관 등도 함께 고발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권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19일에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한 의혹과,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의혹도 포함됐다.

대표 고발인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19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규정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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