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입법예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6/26)

[알영감]

✅+ [220005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2024-06-26

♧ 물류 거점 조성
해운. 항공. 철도. 도로 간 물류체계 효율적, 유기적 결합 / 국내ㆍ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 /국제물류특구 지정 / 복합환승센터 /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 금융 거점 조성
전담기구 / 부산국제금융특구 / 금융특구지원센터 /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 디지털ㆍ첨단산업 거점 조성
참단과학기술단지 / 투자진흥지구 / 디지털 금융산업 / 해외 우수창업기업 국내 유치를 촉진키 위한 지원 시설 지정ㆍ운영 /
양자기술을 활용한 양자산업 등 디지털신산업 /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 첨단융복합산업 / 전기차, 미래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ㆍ탄소중립 산업 / 해운ㆍ항만,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첨단해양산업

♧ 교육환경 조성
자율학교 / 외국교육기관 (유치원 ~ 대학)

♧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증진을 위한 시책
교육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특례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외국어 서비스

♧ 문화ㆍ관광 환경 조성
문화자유구역 / 외국의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촉진 및 국내에서의 정착ㆍ활동을 위하여 지원 / 제53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3.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도적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 환경영향평가 특례 / 법인세 등 조세 면제 or 감면

♧ 위원회 (25명~30명) / 실무추진단


● 반대의견 (6/26)​
자국민 혈세로 부산을 외국인 도시로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왜 우리가 지원해야 하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왜 제공을 하며, 외국인 예술인까지 정착ㆍ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왜 해야 합니까! 심지어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보통 심각한게 아니네요. 나라빚이 1,200조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지원할 돈 있으면 나라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외국인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정책을 펴야겠습니다. 그들 나라는 지금 외국인들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져 치안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자국민이 역차별 받습니다. 치안에 위협을 받습니다.
외국인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또한 모든 것의 디지털화로 전자파 다량 방출 건강에 해를 끼치며 감시 통제 도시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힘) 이헌승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더민) 전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