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서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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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서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안건 14개 심의
부총리와 간담회서 교육활동 보호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울산에서 모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안건 14개를 심의하는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울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포함),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시의회 의장, 시도 업무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참석했다.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심리ㆍ정서 위기 유아 상담ㆍ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안건 14개를 심의하고 중앙부처에 법 개정ㆍ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협조 요청 사항과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또 교육감들과 함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를 주제로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사행행위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난달 10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진행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원안가결되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합동으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창수 교육감은 "오늘 총회는 맞춤형 공교육과 미래 교육의 기반을 더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26~27일에는 대구시교육청 주관으로 제99회 총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