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신공항 폐지하고 부산가덕도 공항으로 확정하라.

[kim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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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81 밀양신공항계획안 폐지하고 식량의 보고 밀양 땅을 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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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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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이냐 밀양이냐 말이 많은데, 농업인으로 평가하면 여러모로 보나 부산 가덕도가 최적지이나.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공항을 지지하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장들은 모두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로 선정을 하려 하지만 농업인이 볼 때는 부산 가덕도가 적합하다. 왜, 그런가, 살펴보자. 본 글에 앞서 필자는 신공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먼저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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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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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양 신공항예상부지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곡창지대이다.

비옥한 토질에 과거에는 수도작(쌀) 생산이 주였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먹는 채소류와 과채류가 주산지이다. 이것은 수십만년 동안 이어져 오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정도 비옥한 토양은 대한민국에 잘 없다. 낙동강 연안으로 수천 수만 번이나 홍수로 농작물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지역은 식물에 필요한 각종 비료성분과 유기질 성분을 상류로부터 유입이 되고 강 주변에 축적이 된다. 밀양 공항부지 땅을 바로 이러한 우리민족이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보물 농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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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밀양공항부지와 같은 토양을 만들려고 해봐라, 신공한 건설의 100배가 아닌 1,000배를 투입하더라도 밀양 땅과 같은 옥토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밀양 땅을 잃어버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와 과채류를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구입해서 먹느냐가 문제로 나타난다. 물론 타지역에서 생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혹자는 수입을 하면 된다고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채소류와 과채류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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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이 신공항으로 되면 수천 만 평 비닐하우스는 전남지역으로 간다.

전남지역도 좋은 토질이 있겠지만, 여기서 채소류나 과채류를 생산해서 대도시로 유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부산 대구 울산지역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바로 수송비이다. 물류비용이 부산, 대구, 울산등 밀양인근지역 대도시에 물류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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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유치하려다 영남권 주민들이 생활식료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혹자는 물류비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밀양에서 서울 가는 운송비나 부산가는 운송비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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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신선도는 확실히 떨어진다.

아침에 채소류를 생산해서 오후에 부산으로 바로 수송하여 시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라도에서 채소류가 운송되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생산과 판매 3일이 소요 된다. 1일째는 생산포장이고 그날 오후에 공판장에 경매해서 판매업자가 2일 째 진열하면 빠르면 2일 오후께나 3일 아침부터 시판한다. 그렇다보면 채소류는 생물이라 공급과 소비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 않는다. 만약에 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버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판매업자는 패기처분을 생각해서 채소류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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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밀양에서 생산해서 부산으로 가져오면 채소류판매업자는 판매될 만큼 적정량을 언제든지 수시로 생산자 농민들과 직거래도 될 수 있어서, 신선도도 유지하고, 제고물량도 없고, 이윤도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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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양공항이 들어서면 최대 수익자는 전남이 될 수 있다.

전남지역은 밀양지역과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청도와 밀양은 인근 지역이지만 기온 차가 많이 있다. 각종 꽃이 피는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잇는데 보통 7일 정도 차이가 있다. 그라고 평균 온도도 겨울과 초봄의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난다. 더운 여름은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공항예상지역은 국내비닐하우스재배지역으로 최대이고 생산물량도 최대이다. 이것이 공항으로 대부분 없어지고 밀양 인근지역도 신공항 여파로 공단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밀양과 인근 시군은 비닐하우스가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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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생산하는 농가가 전남지역로 가느냐 하면, 물론 가는 자도 있겠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밀양에서 비닐하우스 생산 농가가 전남으로 갈 확률이 0.0001%도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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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 재배가 소득이 높으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대단위 하우스지역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고로 수도작 재배지역에서 채소류 하우스재배지역으로 변하고. 농촌 부촌지역으로 변한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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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양신공항이 들어서면 채소류 값이 폭등하거나 2배 이상 상승한다.

밀양 땅의 기후 조건은 겨울에 서해지역과 보다 눈이 적게 온다. 전남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에 눈이 오는 횟수가 적고, 또 서해지역과 같이 폭설이 오는 횟수도 확실히 적다. 만약에 전남지역에서 대규모 하우스 단지에 매년은 그러하지 않겠지만 3년만에 한번이라도 눈이 많이 와서 하우스가 무너진다든가, 농작물 생산에 지장을 준다면 농산물 공급물량이 전국적으로 감소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농산물 가격파동은 소비에 비하여 공급물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농산물 가격파동이 크게 발생한다. 이 정도는 농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작자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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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공항 예상 지역 생산농가는 타지역으로 가서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또 타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되어야 정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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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로 농지 폐지는 순식간에 할 수 있으나 허물어버린 비닐하우스 재배는 바로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하우스 설비시설이 아니라, 농지를 현재의 농가들이 구입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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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하우스 재배 농가들은 임차농이거나 소유농지에서 농사를 짓겠지만 이들이 공항 밖으로 나가 하우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임차농을 할 경우 임차료도 대폭 오른다. 그리고 임차농 기간도 큰문제로 나온다. 땅 소유주들은 투기목적으로 이미 밀양 신공한 부근에 농지를 구입해 놓고 가격만 적당하면 언제든지 매도할 의향이 있거나 자신이 목적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임차농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 자연히 하우스농사를 계속하려면 신공항예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농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더라도 경작규모를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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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밀양공항부지로 인한 농산물생산 피해는 없다.

부산가덕도 공항 건설은 밀양공항건설비보다 2배, 아니 10배 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먼 장래를 봐서라도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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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옥한 농토를 영구 보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생산하는 채소류나 과채류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국민 먹거리 보고를 보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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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덕도 인근 주변은 이미 공항이 들어 올 것에 대비를 했는지 자연 발생적인지 공항의 배후지로 이미 확보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며 공항과 부두가 상생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덕도 섬 하나 밀어 부쳐서 신공항이 들어오는 것이 부산과 영남지역을 위해서 더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도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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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덕도 공항은 영남 내륙지역에서 운송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밀양이나 가덕도나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금 차량 평균 시속이 100km로라면 10년 후는 평균속도 150km이 된다. 그러면 거리 감각이 확실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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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덕도 공항 인접도로가 문제이면, 철도와 고속도로, 등으로 신설하면 간단하게 처리 된다. 부지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들면 지하철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동시에 3층 도로를 건설하면 된다. 이건 세계적 명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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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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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신공항 추진지역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 인근지역으로 밀양시 하남읍 지역은 노무현 생가에서 4~5km 떨어진 인근지역이다.(네이버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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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이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유래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05년도에 부산시의 신공항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고, 노 전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1파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의안을 묻었지만, 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사안을 다시 들춰내어 2파전으로 접어들어 일이 더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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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의 시발점은 노무현대통령 때부터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생가 주변애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생각을 왜 했나.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출신이 아니고 농고 출신 이였다면 옥토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착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토의 대상도 아니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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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정부는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을 어지럽힌 장본이고 본인은 대학을 다녀보지 못해서 대학 현실을 생각지도 않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소위 현재 말하는 은수저 금수저들만 양산하고, 가난한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본 사법시험제도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로스쿨이라는 영미법계통을 도입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우리나라 법의 근본은 대륙법이라는 것을 상고졸업생 수준으로는 영미법과 대륙법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3류 대학에라도 나와야 법통을 알지, 학력의 기본도 없이 사법고시만 되었다고 법통을 모두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법과대를 출신이였다면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배심원제도 도입으로 한국법질서를 파괴시키려는데, 배심원들이 뭐를 안다고 법정에서 의견을 피력하게 하느냐. 최근에 경북대 신평교수님의 로스쿨에 대한 비판서를 읽어보시라. 그러면 뭔가를 생각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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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큰 실책은 로스쿨제도 도입과 신공한 밀양공항 건설을 추진이 대 실패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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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자들은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고시제도를 영구 존치시키고, 밀양신공항을 포기하고 부산 가덕도 공항으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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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문전옥답 밀양공항 예상부지는 포기하고!

부산 가덕도로 하루 빨리 확정 하라!

그래야 대한민국 농업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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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3.

경북 청도 농사꾼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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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밀양공항은 무척산. 신어산 등을 절토하는 환경재앙과 이착륙의 소음재앙의 부적지입니다. 부산경남의 신선한 먹거리위한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가덕도도 깊은 수심을 매립하는 20조 공사비보다 더 큰 문제는 해일. 태풍의 길목으로 취약한점과 거가대교로 어림없고 대구경북의 접근성이 불리해지지요.따라서 발샹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남권신공항을 전북의 새만금으로 유치하고 부산에서 고속철도 건설하면 1시간이내 접근성확보. 공사비절감. 영호남화합. 부산산업체부지난해소. 일본기업의 부산진출활발등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제안 어떻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