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

[김진규]

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
○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참석
-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1순위 건의
-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가칭)「K-칩스법」 제정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수원발 KTX 적기 개통,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국비 증액 등 협력 당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7    
2023.09.14  16:52:41

[참고]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2006-17.html

경기도,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16-5605.html

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1-16-3767.html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3.html

2018년 9월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경기도, 국비지원 등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23.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9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는 용인, 평택을 비롯해 
화성, 이천, 오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제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의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 877억 원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한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877억 원은 지역화폐 발행액 
4조 3,255억 원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2024년(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51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협
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데,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며 
적극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올해도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 
오직 민생이다. 
경기도민의 민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청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877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15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에 1,805억 원 
▲옥청-포천 광역철도 건설 30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399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727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88억 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1,330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7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8,796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민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