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사기죄로 1)차 카드단말기 업자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고요한]

1. 2014.  민사에서 참고인 (카드단말기업자)이,

 (1)상호  

  (2)카드단말기 I/C번호를 속인 

   허위 사실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A라는 개인사업자 명으로) ,

    실제 본사인 B 카드단말기 매출 목록 위에 첨부하여

    B 문서의 증명력  자체를 무력화 시킵니다. - 판결문에도  'A사의 증명력은 증거불충분....'   식으로 기재  

2. 2014. 위 매출금이,  피고 측 투자금 4,000만원 가량으로 인정됩니다.

3. 그 때 당한 원고는 다시 증거를 수집 ,  2016 위 참고인을 (1) 사문서 부정행사죄 

                                                 사법공무원 판사를  속인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1)  사문서 위조 부정행사죄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이 어려우면.....

(질문) 1. 위 사건은 사기죄 밖엔 적용이 안되리라 예상합니다...... (소송)사기...... 소송 사기꾼을 뒤에 두고 저 카드단말기 업자와 먼저 싸우야합니까?

2. 위 (1)사문서~ (2)위계~   범죄 행위 고소장 제출했는데 추가진술서 사기죄로 바꿔야겠습니다.    

[SE HEE]

카드 단말기 관리를 동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확인하고 가능수와 변수를 촘촘히 따저보고 진행하시는 게 낳을 듯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인터넷 상담 한계가있고
소송사기죄는
반드시 기록 100%읽고 외운상태에서
진단 가능합니다

[고요한]

네. 그래서 확실히 입증하고 진행하려했는데...앞서 고소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문서가 상당히 이상하고 관련 죄 기소되었으니 (약식이지만) 해볼 때도 된거 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소송사기죄를 작성하기 위해서
1. 민사판결에서 원고주장 익혀야 하고
2. 피고 주장 외우듯이 익혀야 하고
3. 사건 쟁점 반드시 도출해야 하고
4. 거짓말로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한 것 익혀야 하고
5. 거지말한 것 증거 분석하고
6. 거 중에서 사건쟁점 1호, 2호에 대하여 거짓말 한것 찾아내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 이후에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고요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별도로 메모해두고... 위 업자놈 사기로 먼저 잡는 일은 진행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끌어들인 넘이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