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도 주택수 제외 가능

[전문가(典門家)]

https://blog.naver.com/ys7140/223194764643

건물공시지가 1억이하도 주택수 제외 가능

지난 2023.3.14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어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이라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산정 시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앞선 블로그 글을 보시고

오늘 글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s7140/222786288652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건물일부/토지일부/토지만/건물만/무허가건물/미등기건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5항의 5번내용입니다.

경매로 법정지상권 물건(토지만 매각) 중 지상 건물 제외 토지만 취득 할 경우

2023.3.14 이전에는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건물전체공시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수에 따라 1~12%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3.14 이후 취득분 부터는 토지만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미포함되어,

해당물건 취득 시에도 취득세율 1% 적용되고 이후 1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 취득 시에도 주택 수 산정에 미포함 됩니다.

예로 경매 물건을 예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지상 건물 제외 및 토지지분(1/2)으로 나온 물건 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2023.3.14 이후인 2023.7.26 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시에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일경우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되죠!

그런데.....

2023년 건물의 공시지가는 1억원을 초과 합니다.

이경우 2023.3.14 이전 취득분의 경우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해당 취득물건으로 인해 주택수가 1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공시지가를 보면 431,800원/㎡

위 물건의 전체 토지면적은 208㎡

208㎡*431,800원 = 89,8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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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건물 공시지가 102,000,000원 (1억원 초과)

토지 공시지가 89,814,400원(1억원 이하)

지분 + 법정지상권 물건의 토지 지분 일부만 취득일 경우에도

토지 전체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게 되는데,

토지 공시지가는 89,814,400원(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해당 물건의 취득세율도 1%이며,

다른 주택 취득시에도 주택수에 미포함 됩니다.

단,

개정일(2023.3.14)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점 주의 하시구요!

만약 위의 경매 물건이 2023.3.14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물건이라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지방세법 개정 내용 중

법정지상권 물건 (토지만 취득 시)

주택수 산정의 예를 보았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는 지나간거 같지만 아직도 더위에 남아있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되세요

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경친모"

전문가 (典門家) 였습니다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는 취득.처분.증여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 자료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만 하시길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해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문의 가능합니다

[부자행]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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