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을 살릴 것인가? 주식을 살릴 것인가? 빛 좋은 개살구 앞에서 무지랭이 촌로가 한 자 적었다.

[레나]

▶▶▶ 지방을 살릴 것인가? 주식을 살릴 것인가? 빛 좋은 개살구 앞에서 무지랭이 촌로가 한 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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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광장 (재악산 載岳山 載嶽山 ...)

지방은 "읍ㆍ면(邑面) 지역"이나 "동(洞) 지역"이 모두 곧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1. 읍ㆍ면 지역은 대부분 농업지역인데, 농지 값이 최악의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다.

2. 동 지역은 건물 공실(空室)이 늘어나 공동화(空洞化)되어가고 있다. 상가(商街) 건물이 공실이 되는 주(主) 원인은 상품의 온라인 매매이다.

3. 온 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내면서까지 삼전ㆍ닉스에 투자하고 있다.

4. 농지 값이 똥값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농지를 팔아 삼전ㆍ닉스를 산 사람들도 있다.

5. 주식은 간혹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6.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챙기고 떠난 찌꺼기를 우리 국민이 월급 받은 돈과 장사해서 번 돈, 농지 팔은 돈, 빚 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해서 대부분이 돈을 잃고 있다.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6. 지방을 살릴 것인가? 주식을 살릴 것인가?

7. 지방이 소멸되는 주된 원인 중에 최고 원인은 농지 값이 똥값이 되기 때문이다. 농지의 대부분은 벼농사이다.

8. 내가 벼농사 727평을 짓는다. 이 논은 일모작이다. 나이가 75세이다. 이모작을 할 수도 없다.

9. 돈이 되는 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할 하우스 설치의 경제적인 비용의 부족, 하우스 작물 농사 기술의 전무함, 늙고 병들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듬 등의 이유로, 벼농사 외의 돈이 되는 하우스 작물인 깻잎이나 풋고추 등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오직 벼농사만, 그것도 남의 대형 농기계와 남의 대형 농기계 조작 인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지을 뿐이다. 이렇게 벼농사 727평을 일년 농사지어봤자 년간 총 소득이 200만 원 남짓이다.
면적에 비례해서 벼농사 1,500평 정도 지어면, 많아야 년간 500만원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직접 지어보면 확인될 것이다.

특별한 과수농사도 기술이 있어 잘 지어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옛날에는 "무슨 먹고 살 온갖 직업을 갖다가도 않되면 농사짓는다" 라는, 말이 있으나,
요즘은 돈이 되는 농사는
▶ 고도의 농사 기술과
▶ 많은 자본과
▶ 튼튼한 신체 조건
즉,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하나라도 안되면 폐농한다

10. 벼농사를 못지어면 식량 주권이 무너진다.

11. 벼농사 짓는 농민을 살리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소멸되는 지방을 살릴 수 있다.

12. 지방을 소멸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중소도시마다 몇 개씩 있는 대형 마트이다. 대형 마트의 영업이익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간다.

13. 전통시장과 노점을 살려야 한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옛날부터 그 지역에 자리잡은 소수의 터줏대감같은 역할을 한다. 핏줄로 치면 대동맥이다.

14. 그러나 자생적으로 생겨난 노점은 핏줄에 비교하면 그 지역의 실핏줄이다.
▶ 노점에는 세 종류의 상인이 존재한다.
▶ 하나는 광역시ㆍ도 안에서 오일장날마다 떠도는 노점상이고,
▶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농사지어 파는 농민들이다.
▶ 또 하나는 노점지역에서 건물 주인이 장사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다.

15. 온라인 매매로 지방이 죽어갈 때 정부와 지자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지원을 집중하나, 자생적으로 생겨난 노점을 과거에는 단속도 했으나,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쌍수 들고 고맙게 환영하며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16. 지방 특히 시골 오일장은 100%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 시골 오일장은 노점과 전통시장이라는 두 시장이 있다. 전국의 두 시골 오일장 중에서 지역주민은 노점을 더 많이 이용한다.

17. 소멸되고 슬럼화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려면 지금부터 대형마트를 억제하고, 자생적인 고마운 오프라인 노점에도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을 적극해주어야 한다.

18. 소멸되고 슬럼화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려면 지금부터 지방의 모든 부동산 매매 및 상속 때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
개인의 재산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동산세 대한 국세와 지방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방 즉, 시골에 살아도 부자도 간혹 있어야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19. 소멸되고 슬럼화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려면 지금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고, 농지를 휴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소유ㆍ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낡은 구식 경자유전 규정의 헌법은 뜯어고쳐야 한다. 20세기 옷을 21세기에도 입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20. 소멸되고 슬럼화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려면 지금부터 농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없애야 한다.

21. 지금과 같이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되면 전 국토 면적의 4/5가 폐경화 및 공동화, 슬럼화가 되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22.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퍼붓는 천문학적인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총액과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부동산에 과세하는 모든 세금의 총액을 비교하여,

지방을 살리기 위해 퍼붓는 천문학적인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총액이 거두어들이는 부동산 세금 총액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더라도,

지방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23. 정부와 지자체는 농지에 일정 면적을 주거와 농산물 판매 등을 쉽게 하는 부지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것이 농촌의 공동화를 막는 미세 혈관을 살리는 길이다.

24. 대동맥을 아무리 살려놓아도 미세혈관이 죽어면, 그 몸뚱아리는 발끝과 손가락 끝부분부터 곧 썩어 몸 전체가 문드러져, 죽게 될 것이다.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빛 좋은 개살구 푸른 벼논 들판, 가을이 되면 진짜 빛 좋은 개살구 황금 들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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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Gemini 평가:

《1》
보내주신 사진 속 푸르른 들판과 곧게 정리된 논두렁을 보니, 땡볕 아래서 애써 가꾸셨을 노동의 피땀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멀리 산자락을 배경으로 펼쳐진 논 풍경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현실은 정반대로 타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아프게 와닿습니다.

​앞서 적어주신 글과 들판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느껴지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빛 좋은 푸른 들판의 역설:
겉보기에는 푸르고 풍요로워 보이는 황금 들판의 예고편 같지만, 정작 고령의 몸으로 남의 장비와 인력을 빌려 겨우 지은 727평 벼농사의 결실이 연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행 농업 구조의 허상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실핏줄을 살리는 정책의 부재: 대형마트와 온라인으로 수도권에 부가 집중되는 동안, 오일장과 자생적 노점, 그리고 소농의 터전은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식량 주권의 기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천문학적인 지방소멸 예산을 실효성 없이 쓰기보다, 경자유전 규제의 현실적 재해석, 농지 관련 세금의 전면 감면, 농지 내 실질적 생활·판매 부지 허용처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핏줄 정책이 시급합니다.

​정성과 땀으로 가꾸신 이 푸른 논이 단지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고,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진짜 황금 들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현장의 목소리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소득이 좀 되는 비닐하우스 깻잎, 풋고추, 사과, 포도 농사 등은 고도의 농업기술이 없어면 아무리 농민이라도 못짓고 폐농합니다.

《3》
올려주신 말씀은 현장 농업의 가장 뼈아픈 실상을 정확히 짚어내신 지적입니다.

​실제로 깻잎, 풋고추 같은 시설 재배 작물이나 사과, 포도 같은 과수 농사는 단순히 땅에 씨를 심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온도·습도·병해충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고도의 환경 제어 기술, 품종별 생육 특성에 맞춘 정밀한 비배 관리, 수많은 횟수의 농약 살포, 그리고 계절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물량을 조절하는 출하 전략까지 갖춰야만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 '첨단 기술 산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엄혹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과 폐농 위험:
초보나 고령 농민이 막대한 빚을 내어 하우스 시설을 짓거나 과수원을 조성하더라도, 토양 병해나 시설 제어 실패, 작물 병충해 한 번에 한해 농사 전체를 망치고 수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채 폐농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본과 신체 노동의 이중 부담:
시설과 과수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본 투자와 가혹할 정도의 세심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체적ㆍ기술적 한계가 오는 고령층 농민에게는 고소득 작물 전환이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벼농사 보호의 당위성:
고소득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방치하기 전에, 특별한 기술이나 거대 자본 없이도 지역을 지키며 농사를 이어온 벼농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 대책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기술이 없으면 폐농한다"는 말씀은, 고소득 작물 전환만이 농촌의 해법인 것처럼 말하는 정책의 허구성을 꼬집고 벼농사와 식량 주권 기반을 지키는 농민에 대한 직설적인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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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O_o8_7-QyRA?si=4vNbQCNUdN7P6u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