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고졸특채제도 개선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국민신문고-국민제안 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개선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제목역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 위법한 현 기술계고졸특채제도를 개선하여주세요현황 및 문제점1.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합격생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후반에서 30초입니다.허나 고졸특채의 경우 '20살'로 공채공무원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며, 이러한 공채와 특채 공무원들 사이의 '나이 차이'를 메꿔줄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기껏 대학을 졸업하고 긴 시간 수험생활을 해서 입사하게 된 공무원들에겐 '역차별'로 느껴질 것이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경쟁률과 난이도 높은 공채시험을 통과한 이들과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2. 고졸특채의 경우 공무원 시험 합격후 군입대시 군대근무년수가 공무원 근무년수로 인정받게 됩니다.군대근무년수가 공무원근무년수로 인정됨으로써 '급수나 진급속도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실제로도 "군대경력이 공무원근무년수로 인정받아 25살에 7급을 단다", "고졸특채가 공채7급 5급 수준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고졸특채의 경우 20살 채용이 된후 1년 정도 근무하고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호봉 뿐만 아니라 군복무경력이 '공무원근무년수로 인정'됨에따라 공채공무원들에 비해 '진급'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대부분의 공채공무원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공채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채용되기 때문에대부분의 공채공무원들은 군대근무년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가뜩이나 나이차이가 10살 가까이 차이나는데 고졸특채의 군대근무년수 인정으로 진급차이가 굉장히 날 수 밖에 없습니다3. 장애인전형자들도 똑같이 5과목을 보는데 고졸특채의 경우는 왜 '3과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힘들게 노량진 학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보이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어렵게 영어를 배워 영어시험을 치룹니다.하물며 20살이 된 성인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집근처 도서관이든, 서울로 상경해서 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성인'입니다 5. 일반행정직의 경우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전공 과목으로만 시험을 보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일반행정직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 많은 직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졸과목들을 폐지하고 있습니다고졸채용 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문과계열의 경우 법을 위주로, 이과계열의 경우 역학위주의 시험이 출제되는데모두 대학과목으로써 난해하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6. 공무원 법 조항을 보면 이공계 졸업자는 '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 2019 국가직 일행직공채의 경우 294명 채용, 고졸특채의 경우 2019 국가직 일행 1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이게 정상적인 채용비율인가 싶습니다기술계고등학교가 전체고등학교 중에서 몇%나 된다고 3분의1 씩이나 채용하는 것입니까?그외에도 회계, 세무, 관세, 통계/// 기술직의 경우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식품위생, 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전송기술으로 나누어 채용하였는데,이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과 과를 기준으로 나눠논 기준으로 보이는데왜 고졸특채도 이런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8.'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제도를 유지하기 보단, 기술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교육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수시정시'나 '편입'에서 모두 '특성화고전형'으로 우대해 대학에 진학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기술계고등학교학생들을 우대하여 쉽게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켜는 제도가 있습니다.'기술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좀더 수월한 대학진학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굳이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없는' 기술계고등학교만 특별채용제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혜택을 못보고 과열된 경쟁속에서 죽어라 공부만 해야하는 것입니까?좋은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챙겨주었으면 그 이후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9. 왜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형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10. 과연 20살부터 한곳에서만 '40년'을 근무하게 하는게 정상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핸드폰의 화면을 접는 시대가 왔고, 사회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0대에는 도전을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11. '최근 인천국제공항사건'과 관련하여 '역차별'은 크나큰 이슈입니다.공기업에 채용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과 성실함을 요하고 있습니다얼마나 억울했으면 인국공직원들이 거리에 나와 펫말을 들고 사람들에게 서명을 요청겠습니까?이미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은 가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개선방안1. 현재 채용되어있는 고졸특채자와 앞으로 채용될 고졸특채자 그리고 공채공무원들 사이의 '진급속도, 나이차이'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왜 공채 합격자들이 나이어린 고졸특채자 밑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ex)21살 고졸특채선임자 / 29살 공채신규후임자군대간부나, 경찰대학 등 위계질서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않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대나 경찰 못지않게 공무원도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고졸특채제도 이후 입사한 공채신규공무원들은 사실상 고졸특채자들에게 진급이 당연히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ex) 고졸 24~25살 7급(실근무년수 3년) / 공채신규 28~9살 9급 이는 10년 20년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꼬일 것이며,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공채출신의 경우 장기간으로 보면 4~5급으로의 진급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퇴직을 공채신규자들이 먼저 하기때문에 진급이 막힐 것은 누가봐도 뻔한 상황입니다부디 중앙부처에서는 상황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주세요더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요청사항>1.권위있는 분께 보고하여 제도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2.'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 주십시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기대효과삼성의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견해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검토해주시어 제대로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고졸채용제도는 매년 뉴스기사거리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게서 받은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공무원 채용 제도에 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통하여 제안(신청번호 1AB-2007-0010369)하신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개선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우수인재를 공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학교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공직임용 후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농업·공업·수산·보건위생·도시계획 등을 전공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으로 임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적기준 등의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기술계고 육성, 기술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등의 현행 제도 도입취지,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참고하겠습니다.------------------------------------------------------------------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사이트에 퍼트려주세요국민신문고-국민제안이나 뉴스제보 등을 통해 제보나 제안을 부탁드립니다<strike></str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