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타일교육청에 관할학교가 많은데 학교 ㆍ학년 ㆍ학급별 애들 분리를 어떻게 다 하나요? 또 분리시 누가 데리고 오나요? 교육청 분리조치시 누가 괸리하나요? 교육청은 학폭 피해학생도 오는거 아시죠? 분리조치로 교육청 애들 옮길때 안전과 민원은요? 대책도없고 실효성도 없는 문구입니다 차라리 대안학교를 더 만드는거 더 현실적이네요
@꿈사랑아니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교육청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교육청으로 명시해 놓으면 대안학교도 포함된다구요. 그리고 당장 대안학교가 모든 지역에 다 있나요? 다 만들려면 한 세월이니까 교육청으로 큰 개념으로 적어놔야 시행이 되죠. 그리고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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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리조치를 부모인계 안될시 교육청으로 넘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은 수많은 학교들 있는데요 비현실적 입니다
왜 말이 안되죠? 교육청에서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분리할 수도 있고, 법을 근거로 대안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분리지도 학생을 담당하는 공유학교를 세울 수도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그럼 대안학교를 만들라하지 무조건 교육청 분리는 안되죠
@꿈사랑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프리스타일 대안학교를 만들자면서요 교육청에서
@꿈사랑 교육청으로 넘기는게 비현실적이라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학부모에게 인계가 어려울 경우 그럼 어디로 분리해야 하죠? 교육청 또는 교육청 산하 학교나 교육기관 말고 대안이 있나요?
교육청 산하 학교나 교육기관도 법안에서는 교육청인 것은 알고 계시죠?
@프리스타일 교육청에 관할학교가 많은데 학교 ㆍ학년 ㆍ학급별 애들 분리를 어떻게 다 하나요? 또 분리시 누가 데리고 오나요? 교육청 분리조치시 누가 괸리하나요? 교육청은 학폭 피해학생도 오는거 아시죠? 분리조치로 교육청 애들 옮길때 안전과 민원은요? 대책도없고 실효성도 없는 문구입니다 차라리 대안학교를 더 만드는거 더 현실적이네요
@꿈사랑 아니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교육청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교육청으로 명시해 놓으면 대안학교도 포함된다구요. 그리고 당장 대안학교가 모든 지역에 다 있나요? 다 만들려면 한 세월이니까 교육청으로 큰 개념으로 적어놔야 시행이 되죠.
그리고 법안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구요.
https://www.minbyun.or.kr/?p=59377
백승아 의원법은 아동인권 소지 침해가 있다고 민변및 학부모들이 성명서 냈습니다. 아동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 아동인권이 없는 법에 2만2천명이상이 동의했다는게 놀라워요. ㅜㅜ 본인들 자녀라면 어떨까요?
민변, 참학....... ㅉㅉㅉ.....교육과 학교, 교사들의 삶을 망친 전형적인 단체들이죠.
@프리스타일 분리조치시 판단근거가 애매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