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br><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5207?sid=10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5207?sid=100</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data-og-description="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5207?sid=100"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5207"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qQtpL/dJMb8Spzzun/wzaldFBmKAgKdyLVhPfNg1/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427"><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5207?sid=1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5207?sid=100"><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qQtpL/dJMb8Spzzun/wzaldFBmKAgKdyLVhPfNg1/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427"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p><p class="og-desc">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몇 번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다 위반한다고 한다"며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br><br>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으니 공정하지 못하다"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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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ㄱㄱㄱㄱ
교통법규를 안지켜서 범칙금 내는데 재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지..? 그냥 똑같이 올렸으면 좋겠어 돈없는 사람들은 안지켜도 제재를 덜하겠다는거야 뭐야..?
2;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거임 일괄 올려. 형량도
3 ㄹㅇ 법을 안지키는게 재력이랑 뭔 상관이야..? 걍 일괄적으로 쎄게 올려야지 다같이 안하지 뭔.. 돈 많아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고 돈 없어도 안지킬 인간들은 안지킴..
4
200벌어도 위반하는사람은 밥먹듯이하던데..
난 이건 잘 모르겠음 ㅠ
다같이 올리는게 더 좋을것같음
존나 굿
굿
내가뽑은 행정머신 ㄱㅂㅈㄱ!!!!!
징벌적 과태료 개필요해 진심
차값기준이 젤 나을까? 집값기준?ㅋ 궁금
보복운전이나 음주운전 이런 데 적용하면 좋을듯
개똑똑
오 공감한다
크으
굿
좋아!!!!
착한 음주운전에도 적용해주라
와
그렇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고?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차등하는게 맞아...? 사람 죽여도 재력에 따라 차등할껀가? 법은 재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야하는거 아니야?
이거지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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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가난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가볍나? 경제는 보편 법은 차등.. 이러면 좀 이상하지않나
나도 이건 공감 못하뎃다
내라 해 맞는 말 같은데? 저래서 연예인들이랑 금수저들 외제차 타고 도로에서 매드맥스 찍잖아 좆돼 봐야 함 평등의 시선을 다시 생각해 봐
이게 맞지 ㅡㅡ
재벌이나 깡패한테 5만원이 벌금이냐고 걍 내고말지 하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밥먹듯이 하는데
벌금의 개념을 금액 정액이 아닌 수입에 대한 %로 정하자는 말인듯. 사실 이게 맞지...
개굳
통계내봐~ 서민층과 부유층의 교통법규를 누가 더 안지키나~ 만약 서민층이 더 많으면 서민츰 범칙금 더 부과해야하는거 아님? 제재효과가 없잖아~
돈 많으면 아 신호위반 해야지 아 보복운전 해야지 이러나,,? 오히려 막장인생들이 저러고 살지 ㅋㅋㅋ 대깨민인데 이건 좀 ㅠ 엥스러움 그리고 대체 법이랑 재력이랑 무슨 관계임 모든 사람한테 동등해야하는게 법인데 걍 다 올리는게..?
계속 이런식이면 누가 이나라에서 돈 벌고 싶어함?
차등으로 줄거면 세금 많이 낸사람은 감면 더 많이 해줄거야 ? 모든 법은 국민앞에 평등 하다는데 안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