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24종을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 - |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되었다.
*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중이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총 112만건('22.11월말 기준, 누적)
** (붙임1) 24종 전자증명서 확대 목록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https://www.gov.kr)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 전자문서지갑 :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가상의 주소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1회에 1통씩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
□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연간250만건)는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번 | 발급기관 | 종류 | 비고 |
1 | 법원행정처(11종)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부동산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부동산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부동산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 인터넷등기소 (http://iros.go.kr) |
2 | 농림축산식품부(1종)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ekape.or.kr) |
3 | 문화체육관광부(2종) | 저작권등록증, 저작권등록부 | 정부24 (https://gov.kr) |
4 | 국민연금공단(1종)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5 | 국민체육진흥공단(1종) | 체육지도자 자격증 |
6 | 근로복지공단(1종) |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 |
7 | 건설근로자공제회(1종)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8 | 한국산업인력공단(6종)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접수 확인서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확인서 일학습병행 검정수수료 납부 확인서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합격 확인서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일학습병행 자격증 |
※ 사전에 정부24앱 로그인(핸드폰 본인인증 필수) 후, 전자문서지갑 1회 접속 필요
붙임2 | | 전자증명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앱 현황(33개 앱) |
구분 | 기관명 | 앱 명칭 | 비 고 |
공공분야 | 행정안전부 | 정부24
| 14개 앱 |
행정안전부 | 모바일공무원증
|
경기도 | 경기똑D
|
경상남도 | 경남전자지갑
|
경찰청 | 경찰민원모바일
|
국민연금공단 | 내곁에국민연금
|
국세청 | 손택스
|
대구광역시 | 대구아이디
|
부산광역시 | B PASS
|
서울특별시 | 서울지갑
|
외교부 | 영사민원24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스마트뱅킹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강릉시 | 내손안의강릉
|
민간분야 | NHN페이코 | PAYCO
| 19개 앱 |
NH농협 | NH스마트뱅킹
|
광주은행 | 스마트뱅킹
|
교보생명 | 스마트모바일창구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
|
네이버 | NAVER
|
대구은행 | IM뱅크
|
미래에셋생명보험 | 사이버창구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신한은행 | SOL
|
신한카드 | 신한플레이
|
아이앤텍 | 써트피아
|
에스케이텔레콤 | Initial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
저축은행중앙회 | SB톡톡
|
카카오 | 카카오톡
|
케이티 | PASS by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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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 CheckPay
|
하나은행 | 하나원큐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