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전충남 NGO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잇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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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NGO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잇단 반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재 모습은 행정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숙의와 공론 과정 없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과 도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통합 추진 세력은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반복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을 물리적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정·재정·정책 역량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켜 주변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30년간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 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는 행정구역이 나뉘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재정·행정·경제 권한이 중앙에 독점된 과도한 중앙집권 때문"이라면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 이양 없이 덩치만 키우는 것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는커녕 중앙 예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

박주영(jyoung@yna.co.kr)

[Tory-]

그렇게 수도권 과열을 막으려면 대전충남을 합칠게 아니라 서울경기를 합치던가 대전이 우습냐고
세종 행정수도 만들어서 분산시킨다던 것도 망했는데 퍽이나

[몽둥이찜질]

개 큰 동이 주민투표부터 해라
정치 고관여층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거수하는 게 찐 민심이냐고 ㅠ

[꼬르륵배고파]

싫어 하지마

[부르자부르자]

서울에서 구 3개만 합친다고 해도 게거품 물거잖아 왜 여길 합쳐

[천만상연]

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

[머저리는가라]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생각되거든? 근데 왜 주민투표나 그런거 없이 호다닥 진행 시켜버리는 느낌인지 의아함

[세븐사이코패스]

아니 존나 뭔 n년동안 통합논의있는 지역도 하네마네하는데 갑자기 광역시랑 도 단위 지역을 반년만에 합친다고 지랄하는겨

[연금복권로또당첨 나의것이야]

서울경기인천부터 합쳐라 쌰갈

[시네마클럽]

ㅋㅋㅋㅋ여시가 가져온 여조는 충남 대전 합쳐서 표본이 고작 1,000명이고 지역 통합 얘기는 올해, 그것도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몇년전부터 지역통합 여론조사 받았단 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연금복권로또당첨 나의것이야]

23년도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어??

[Tory-]

대전인구가 144만명인데 표본이 1000명 ...

[시네마클럽]

미안한데 여시가 말하는 23년도부터 나왔다던 얘기는 충남 충북 세중 대전 이 네개 광역권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연합이고 그마저도 추진단체 공식 출범은 작년 말에 함! 근데 갑자기 이장우 김태흠 둘이서 지역 통합하겠다고 공동선언한 게 여시가 말한 작년 11월 ^^ 이땐 민주당도 “공감대 없는 행정 통합은 졸속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하면서 반대했어~ 그리고 특별법 발의한 게 올 10월,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이번 달 이재명이 “내년 지선 전까지”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인데 도대체 여시가 말하는 몇 년 전부터가 어느 몇 년 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의아해서 여시 댓글보고 충청지역언론사들 다 뒤져보고 묻는 얘기야ㅎㅎ

[아이우에오요우]

대전 사람인데 결사반대임 진심 거의 확정이란 얘기듣고 개열받아 죽겠음

[하라이지]

ㅋㅋ경기인천서울부터하셈 원래 공약대로해~~

[바이오더마세비엄]

여론조사가 무슨 상당히 진행됐지ㅋㅋ표본 1,000명 여론조사가지고 주민투표없이 진행하는게 어떻게 정상? 전혀 대표성이 없는데요? 대전시민 140만 의견을 주민투표없이 충남과 합쳐진행한 표본 1,000명 의견으로 대표한다고?????? 표본선정은 어떻게 했는데??? 어느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대전시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요~~

[1771711]

고소하고싶다

[정리요정]

이장우 혼자 입으로 똥싸는줄알았지 뭔 지역통합이 대학교통합할때 학생들 의견 취합받는것보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냐

[Tory-]

ㅋㅋㅋㅋ 실컷 반대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 바꾼 게 어이가 없음

[심플릭]

개싫어 미친.....주민투표는왜안해

[닝기리~]

응 환영 안해~ 지랄 말고 철회하셈
좋다는 사람들은 지가 충남사람이니까 좋은거겠지;;
나도 충남 사는데 대전사람들 입장 개개개 이해되는구만;; 날치기 식으로 통합해놓으면 반발있을거 생각은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아니다아니다왜]

여시야 실례가 안된다면 여시는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왜 통합을 반대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난 대전사람이라 대전에 올 피해만 생각하느라 정작 충남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알아 볼 생각을 안했어서ㅠㅠ

[닝기리~]

나같은 경우는 무슨 이득때문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급진적인 통합으로 생길 행정 혼란이나 혹시 생길 대전vs충남도민 지역감정때문에 반대하는게 큰듯
글구 제일 큰건 잘 살고있는 대전사람들 의견은 묻지도 않은거랑, 인프라 해결이 목적이라면 수도권 파이를 뺏어서 지방에 주던가 해야지 이 통합건으로 큰 효과를 볼수있는가? 라는 질문에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있어
솔직히 대전이 부담 지게 되는건 사실이니까ㅠ
사실 우리동네도 예전에 옆 시랑 역 이름가지고 니꺼 내꺼 싸우다가 좀 억울하게 반반 통합 된 적이 있었거든 ㅋㅋㅋㅋ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소수라도(대전이 소수는 아니지만) 손해보거나 속상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내 마음..!

[닉주디영사해]

ㅈㄴㄱㄷ 충남도 지역이 여러개라.. 안그래도 노인인구 많은 소외 지역은 더 가속화될거라고 걱정함. 대전도 충남한테 인프라 가는거 아니냔 것 처럼 충남도 대전이 인프라가 좋으니 거기에 몰아주는거 아니냐고도 하고

[아니다아니다왜]

여시 댓글 읽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더 답답하고 속상하다ㅠㅠ 이렇게 막무가내로 단기간에 통합해버리면 대전이랑 충남 경쟁 구도 나오는건 불 보듯 뻔한데 휴.. 이정도면 잘 지내고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
갑작스럽게 물어봤는데 답변 고마워 여시야! 좋은 저녁 보내고,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해😀😀

[닝기리~]

그니까말여... 없는 지방에서 지방끼리 파이 나눠가지면 뭐가 해결이 되나요 서로 얼마 없는 인프라 두고 싸울텐데ㅠ 이건 근본 해결법이 아닌것같아.. 무산시켜라 그냥!
좋은 하루 보내 여시도~!!

[아니다아니다왜]

충남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만 하겠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통합을 하라고 하니 충남이고 대전이고 이런식으로 추측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게 당연하지
통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아는게 없잖아 그냥 통합부터 시키고 이후 문제는 그때가서 처리하자라는 태도가 열받는다ㅠㅠ

[타코러버]

대전에 이득될 게 1도 없음 대전 죽이는거임

[니뇨니냐뇨]

이장우에 김태흠 라인업부터 웅장하다;;;;

[쭈꾸미살인마]

그게 좋으면 수도권부터 합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