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나?

[김형학]

# 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나?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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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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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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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마5518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  

재항고 기각-

-上訴審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事案-

자~

上訴審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與否를 판단하는 基準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命 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고요.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事由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本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限 하여 可能 하답니다.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대법원

2020. 7. 3. 자 2020마5417 결정 등

參照).

따라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에서 發生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소심에서 피고가

담보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요.

*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審級에 관계 없이 上訴審에서도

그러한 點을

소명하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요.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신청인의 이익잉여금이 存在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處分하였다고

假定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피신청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는데요.

이에 피신청인이 항소하자~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事案

이랍니다.

자~  原審은,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인용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신청인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理由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 제1심 판결 以後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용이한 實現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도 인정된다고

보아~,

原審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