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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조중동 불매에 조중동 사설 무릎꿇었다

번호 144769  글쓴이 펌펌  조회 3228  누리 1290 (1290/0)  등록일 2008-7-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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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님 칼럼에서...

금속노조의  조중동불매,광고거부 운동에  조중동 사설 무릎 꿇었다.

15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지부)은  지난 6월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중앙교섭 쟁취를 명분으로  7월 2일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겠다고 공개발표했다. 금속노조지부는  이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사용자측에 '광고 안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거부운동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실패한 한미소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와 촛불집회관련 보도를  하면서  불공정 편파왜곡 보도로  조중동불매운동과 조중동에 광고 싣지말기 운동 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데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금속노조지부가  "촛불정국에서도 권력 및 자본과 결탁하여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극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중동과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 "사용자들로 하여금 조중동 등에 광고를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금속 현장에 조중동 등 반국민언론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 한다"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거부운동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금속노조의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1차 활동을 하고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차로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여 '금속노조 15만이 실천하는 조중동 없는 언론 청정지역 만들기'를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동시에 언론의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언론중재위 제소와 고소고발도 벌이기로 했고 금속노조 각 지부와 지회에서 조합원들이 조중동을 쉽게 끊을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및 구독 중지와 관련해서 신고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하기로 했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이어서 회사 주변 식당이나 상가 중 조중동을 안 보는 곳에 언론 청정 지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조중동 안 보는 상가 이용하기'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알수 있다.

금속노조는 또 금속노조의 개별  사업장을 '언론 청정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측과 협의해 조중동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한다. 그리고 노동현장  "우리 사업장은 언론 청정 지역입니다" "언론의 광우병! 조중동을 보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광고중단 운동도 벌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와 교섭해 조중동 광고를 내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 신뢰 문제에 있어서 조중동에 광고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회사 측과 논의하고 실제적으로 광고를 내지 않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고자료출처=  2008년 6월29일자 오마이 뉴스 홈페이지)

  누리꾼들의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 에 대해서 그동안 조중동은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고  검찰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불매운동 은 위법이라며 조중동과 함께  누리꾼들을 탄압했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조중동과 검찰,국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정부가 법적 대응 운운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2일 '쇠고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집행부 10여 명에 대해 처벌방침을 밝히고 있을뿐이다. 조직적인 결사체의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이 금속노조가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은   침묵했다.

그런 가운데 조중동은  민주노총의 7월2일 예고된 파업이 진행되자 일제히 비판적인 사설을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7월10일 4시간동안 2차 부분파업을 벌인바 있고 이어서 7월1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이어서 7월18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6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7월2일 2시간  부분파업에  대해 아주 격렬하고 맹렬한 기세로 조중동이 입을 맞춘듯이 비판했던 것과 달리 조중동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의 핵심적인 노조조직인 현대자동차 지부의 점점 강도를 높인 부분파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의 핵심적인 노조조직인 현대자동차 지부의 7월10일 7월16일 7월18일 부분파업에 대해 지난 7월3일 민주노총의 2시간 파업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한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7월11일 7월17일자 7월19일자 사설은   입을 맞춘듯이  거의 20일 동안  현대차 노조의 점점 강도가 높은 파업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의 핵심적인 노조조직인 현대자동차 지부의 7월10일 7월16일 7월18일 부분파업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입을 맞춘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배경에는   금속노조 의 구체적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의 구체적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조중동은  7월3일 이후 7월19일 사이에 여러번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을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사설이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20일 동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파업에 대해 침묵을 하는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수 있겠지만 금속노조 의 구체적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가 큰 충격과 함께 타결을 받았다는 것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속노조 의 구체적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금속노조의 연속적인 부분파업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의  죽음같은 침묵을 사실상 이끌어 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이런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그것도 전국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조직력을 지닌 금속노조의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누리꾼들의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과 결합돼  나타나게 될 가공할 만한 시너지 효과에 조중동이 지금 경악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에 대한 유익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전국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조직력을 지닌 금속노조의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수치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조직력을 지닌 금속노조의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조중동의 사설을 통한 파업비판논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것을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조중동 에게는 치명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중동의 사설은 조중동의 정체성이요 조중동의 얼굴이요 조중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다.

전국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조직력을 지닌 금속노조의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조중동 사설의 파업관련 논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의 방향성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기존의 누리꾼들 의 조중동 불매운동과  전국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조직력을 지닌 금속노조의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자연스럽게 결합됐을 때 나타날 파급효과에 조중동이 지금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조중동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의 전국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진 조직력을 지닌 금속노조의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보인 사설이다. 그리고  지난 7얼2일 민주노총의 2시간 파업에 대한 조중동의  7월3일자 사설 전문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조중동은   지난 7월3일 이후 7월19일 오늘 까지 파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의 힘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7월15일 손욱 농심 회장이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검찰이 요구했으나  반성이 먼저라 생각해 고소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었다.   이것은 곧 조선 중앙 동아 일보와  검찰은 빠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정 기능에 맡기라는 시장의 신호 라고 볼수 있다. 누리꾼들과 우리사회의 조직화된 민주양심세력들의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거부운동이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권언유착을 통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점점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2008년 7월1일자 사설 전문을 한번 살펴보자.

 [사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조의 불법(不法)과 횡포  조선일보 2008년 7월1일자)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産別)조직인 금속노조가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회사가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업장에 들어오는 신문들도 사측과 협의를 통해 구독을 중단토록 하고, 회사 주변에서 이 신문을 안 보는 식당·상가 이용하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사 좀 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해 달라던 회사 인근 음식점에 노조원 출입금지로 보복했던 노조의 횡포가 이제는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기업이 광고를 내는 것은 자기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이 찾도록 널리 알려 매출을 늘리려는 영업활동이다. 광고를 할지 말지는 비용 대비(對比) 효과를 저울질해 결정한다. 정치적 동기(動機)로 아무도 안 보는 매체(媒體)에 광고를 내는 경영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이런 광고의 원칙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자기 회사나 노조 조직원이 피해를 보건 말건 정치적 선전 효과만 거두면 된다는 발상이다.

민노총은 지금 "광우병 소를 먹고 건강이 나빠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막으려는 파업은 정당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떼를 쓰고 있다. 새 공장을 지으려고 회사 주차장을 옮겼다고 파업을 벌였던 어처구니없는 행패와 연장선장에 있는 행동이다. 주요 신문들이 이걸 놓고 민노총이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하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도록 회사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얼마 전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명분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가 부결(否決)됐는데도 이를 가결(可決)됐다고 억지를 부렸다. 민노총이란 껍데기 안에는 '민주적 운영원칙'이란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노조는 헌법과 국가 위에 서 있는 존재이니 대한민국 법률은 깔아뭉개도 된다는 식이다.

(자료출처 = 2008년 7월1일 조선일보[사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조의 불법(不法)과 횡포)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로 7월2일  2시간 파업을 벌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민주노총의 파업을 화두로 한 사설을 한편씩 독자들에게 전달했고 동아일보도 다른 현안과 함께 사설을 통해서 민주노총 파업을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설을 작성했다. 한번 살펴보자 .

 [사설] 민노총이 "생산에 타격 주겠다"는 한국 경제의 오늘 (조선일보 2008년 7월3일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5.4%에서 하반기엔 3.9%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4.3%에서 하반기엔 5.2%로 더 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내다봤다. 경기가 더 어려워져 국민이 살아가기가 팍팍해진다는 이야기다.

정부도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 내외에서 4.7%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 내외에서 4.5% 내외로 높였다. 경상수지 적자는 70억 달러 선에서 100억 달러 안팎으로 크게 늘려 잡았다.

연간 취업자도 작년 28만명 증가에서 올해 20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기업 설비투자도 4~5월 내리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허덕이는 일부 기업은 종업원을 거리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무역수지도 올 상반기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올해 무역수지는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다고 한다.

소비·재고(在庫)·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소비자들 지갑이 말라가는 바람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 지난 5월 중 재고 물량이 13.2%나 늘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4790개 음식점이 폐업했고, 휴업 중인 음식점도 1만3928개에 이른다. 기업 설비투자도 4~5월 내리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6월 배럴당 65.8달러였다. 그게 지난 6월에는 127.9달러로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다. 그 바람에 올 상반기 원유 수입물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1.2%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반대로 270억 달러에서 434억 달러로 61%나 늘었다. 기름 수입에 164억 달러나 돈이 더 들어간 것이다.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진다. 국내 휘발유 값은 작년 6월 L당 1474원에서 최근 1906원으로 29%가 올랐다. 경유 값은 1149원에서 1906원으로 66% 뛰었다. 석유제품 값이 오르면서 그걸 원료로 사용하는 다른 공산품 값과 수송비가 치솟고 여기에 국제 곡물 값 상승까지 겹쳐 물가를 가파르게 올려 세우고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5% 가운데 2.52%포인트가 유가·곡물 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모두 올 들어 고유가로 인한 저(低)성장·고(高)물가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경제가 주저앉는 상황에선 정부도 손을 쓰기 어렵다.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눠 지고 참고 견디면서 대외 여건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다져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선 요동치는 세계 경제를 주시하는 눈길도 없고, 그 위에서 표류하는 한국 경제 현실을 걱정하고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혈로(血路)를 뚫으려는 각오도 노력도 찾기 어렵다.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도, 노조도, 성직자(聖職者)도 모두가 쇠고기 문제에 파묻혀 쇠고기에 목을 걸고 있을 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이 막막하고 팍팍한 상황에서 민노총은 2일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이슈로 2시간 총파업까지 벌였다. 쇠고기는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고 따라서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뻔히 알면서 이 상황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이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조합원을 연행하는 등) 정부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는 등의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도 했다. 민노총 위원장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대표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대놓고 협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올 초에도 "국가 신인도(信認度)에 타격을 주는 대규모 파업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노조가 정치파업으로 생산에 타격을 주고,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피멍이 들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알 만한 사실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럴수록 노조위원장이란 그의 감투가 더 든든해질 수도 있다. 저울 양쪽에 전 국민의 생계(生計)와 자신의 감투를 올려놓고, 자신의 감투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자료출처 = 2008년 7월3일 조선일보 [사설] 민노총이 "생산에 타격 주겠다"는 한국 경제의 오늘)

다음은 중앙일보 가 7월3일자 사설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7월2일  2시간 파업관련 사설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사설] 현대차는 민주노총 불법파업 도구인가 (중앙일보7월3일자)

민주노총이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 단체 산하 금속노조는 어제 현대차 등 주요 사업장에서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상경 투쟁’을 하고, 촛불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기 끊고, 철도까지 세우는 파업’을 9월까지 이어갈 작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네 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부문 개혁, 대운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물가폭등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나같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들이다.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궤변을 앞세워 조합원을 몰아가고 있다. “돈 없는 노동자들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째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느냐”는 식이다. 어제는 “생산에 타격을 주지만 국가경제에는 피해가 없는 파업을 하면 된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내부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것이라 벌써부터 후유증을 낳고 있다. 총파업의 전초 부대로 나선 현대차의 경우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을 반대했는데도 강제 동원됐다. 단위사업장 노조는 산별노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위계 때문이다. 파업 이후 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는 ‘아예 산별노조를 탈퇴하자’는 성토들이 쏟아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타격을 주는 파업을 벌인다니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경제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당장 어제 하루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차질만 400억원이 넘는다. 폭력시위를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조짐도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파업을 철회하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노동운동도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는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불법파업에 휘둘리지 말라. 그것이 국민을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에 빠뜨리지 않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제가 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한숨만 짓지 말고 소비구조 개선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잡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정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 각 경제주체가 협조할 일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정부부터 심기일전(心機一轉)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노총 및 야당의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 국민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

(자료출처= 2008년  7월3일 인터넷 중앙일보 홈페이지)

동아일보는 민주노총의 7월2일 2시간 파업에 대한 입장은 2008년 7월3일자 “[사설]경제위기 넘으려면 정부·야당·노조·국민 힘 모아야”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번 살펴보자.

[사설]경제위기 넘으려면 정부·야당·노조·국민 힘 모아야 (2008년 7월3일 동아일보)

정부는 어제 경제안정 종합대책(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은 당초 6%에서 4.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에서 4.5%로, 경상수지 적자는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수정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면 또 물러서야 할 처지다.

게다가 순대외채권(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금액)은 3월 말 현재 149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미 4125억 달러로 불어난 총외채가 계속 증가 추세여서 순채무국 전환이 눈앞에 닥친 상태다. 2000년 순채권국이 된 지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이 되면 국가신인도가 나빠지고 경제 불안이 더 커진다.

기업 투자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하반기에 좀 늘어나더라도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4%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가 부진하면 당장 일자리 부족이 심해지고 미래의 경제 활력이 보강되지 않아 성장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투자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을 뜻한다.

안팎으로 위기 국면일수록 기본을 다져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 동력인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행정부, 입법부, 기업 노사(勞使)가 각자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투자의 제도적 걸림돌 제거를 위한 각종 법률 개폐가 시급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해서는 투자 촉진도, 경제 살리기도 어렵다. 두 달을 넘긴 시위에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통합민주당은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국회 등원을 미루고 있다.

국내 기업이건 외국 자본이건 노조가 상습적으로 파업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할 의욕이 생길 리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득을 볼 국내 산업은 자동차 분야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쇠고기 정치파업’에 동참했다. 자해(自害)요, 민생에 대한 해코지다. 이런 파업병(病)이 고쳐지지 않고는 노사정(勞使政) 평화와 이를 통한 생산 안정, 투자 촉진,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제가 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한숨만 짓지 말고 소비구조 개선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잡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정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 각 경제주체가 협조할 일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정부부터 심기일전(心機一轉)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노총 및 야당의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 국민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

 (자료출처 = 2008년 7월3일 동아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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