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기록 : 2024년,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이뤄낸 일/그린피스

[김수영1]

변화의 주역인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뤄 낸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 기후 재앙과 정치적 불안, 전 세계적인 불평등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단결된 행동과 승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해 준 고마운 지구.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4년은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됩니다.

지구의 시민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치유해 가는 일은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오염을 일으키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자신과 동료,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와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에겐 용기가 나침반이고, 내일에 대한 낙관이 연료입니다. 2024년, 인류와 지구를 위한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행동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북극 심해 채굴 계획 중단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북유럽 및 독일 활동가들이 심해저 채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스피츠베르겐의 스베아 빙하에 투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북극 심해 채굴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많은 활동가와 과학자들, 국제 사회가 1년 넘게 압박을 가해 온 결과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적어도 2025년까지 북극 해역에서 심해 채굴을 위한 첫 번째 탐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환경 운동과 피플 파워가 가진 힘을 증명하는 중요한 승리입니다.

인도네시아: 어선원 노동 기준을 규제하는 조치 채택

자카르타에서 열린 해상 노예 노동 반대 시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2024년 12월 3일 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이주 선원을 대표하는 노조, 정부가 수 년 동안 서로 거부, 반대를 거듭하며 협상을 벌인 결과입니다.

WCPFC는 어류의 개체 수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장려하며, 필요한 보존 조치를 시행하는 국제 수산기구입니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노동 착취로 고통받는 산업에서 선원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등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해양: 해상 시위를 제한하려는 심해 채굴업자의 시도 실패

태평양 해역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심해 채굴선과 대치하고 있다.

심해 광물 탐사 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심해 채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심해저 채굴선 주변의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제해저기구에서 각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나 실패했고, 해상 활동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이후 더 메탈스 컴퍼니는 그린피스의 해상 시위를 막기 위해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에 항소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2일, 법원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상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진행할 권리를 재확인해 준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부의 책임을 제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 기후헌법소원 공동고발인단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탄소중립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부의 제한적인 기후 행동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젊은 활동가와 어린이를 포함한 200여 명의 원고가 2020년에 제기한 것으로, 국가의 탄소 중립 약속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정책 소송입니다. 이번 결과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승리이며, 아시아 지역 다른 기후 소송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호주: 울워스 및 맥도날드, 삼림 벌채를 하지 않기로 약속

호주 퀸즐랜드 와무란에서 진행된 목축지 개간을 위한 삼림 벌채

호주 울워스와 맥도날드는 삼림 파괴 없이 생산한 소고기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워스는 2025년 말까지, 맥도날드는 2030년까지 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그린피스 호주태평양 지부는 맥도날드가 2025년까지 삼림 벌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은 호주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이자 호주산 소고기의 주요 구매 업체입니다.

그린피스 호주태평양의 지지자들이 대기업에 수천 건의 이메일을 보내 삼림 파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피플 파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로벌: 조세 정의를 위한 혁신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 기후 행진

지난 8월, 효율적인 전 세계 조세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유엔 조세 협약의 긍정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조세 정의를 위한 큰 승리입니다. 포괄적인 조세 협력 시스템은 소수의 부유한 OECD 국가로부터 모든 국가가 투표권을 지닌 UN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다국적 기업과 초부유층의 조세 회피로 손실된 수십억 달러를 각국 정부가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관련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므로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쉘, 석유 및 가스 탐사 계획 중단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패소

남아프리카의 와일드 해안 지역 주민들과 연대 단체가 항소법원에서 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대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역 사회와 어민들의 항의 끝에, 쉘은 2022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와일드 해안에서 쉘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쉘이 지역사회의 권리와 환경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이 쉘의 탐사권 갱신 신청에 대한 문을 열어두면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는 연대 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거대 석유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구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파푸아: 원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인정

파푸아 남서부의 크나사이모스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6월 6일, 4000명의 파푸아 원주민이 마침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사우스 소롱 리젠시의 97,411헥타르에 달하는 열대우림은 원주민의 땅이 됐습니다. 새롭게 인정받은 크나사이모스 원주민의 토지는 홍콩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타나 파푸아(뉴기니의 서쪽 절반, 국제적으로는 서파푸아라고도 함) 전역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크나사이모스 부족은 벌목 및 플랜테이션 기업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착취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마침내 조상의 유산인 토지, 숲, 물, 기타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해양: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

서호주 엑스머스 닝갈루 산호초에서 그린피스 활동가가 해양보호를 요구하는 배너를 펼치고 있다.

해양에 관한 세계 최고의 법정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역사적인 자문 의견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오염의 한 형태이며, 각국은 해양을 위해 배출량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양 환경 보호와 보존에 있어 큰 승리입니다.

유럽: 유럽 자연 복원법 통과

독일의 하이니히 국립공원.

유럽 자연 복원법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유럽의 생물다양성 핫스팟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유럽에서 마련된 가장 중요한 환경 법안이죠. 이 법은 보호 자연 보호구역, 이탄지, 개체수가 감소 중인 조류 및 수분 매개자를 복원하고, 도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에게 전례 없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유럽의 자연 보호 운동에 있어 큰 승리입니다!

스위스: 기후 보호가 인권의 한 부분임을 확인하는 승소 판결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 단체(KlimaSeniorinnen)는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스위스 정부를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기후 보호를 위한 스위스 노인 여성 협회(KlimaSeniorinnen)는 충분한 기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월 9일, 이들은 유럽인권재판소(ECtHR)로부터 모든 세대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로 기록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기후 보호가 인권 보호의 한 요소을 확인한 기후 정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캐롤라인 와그너는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의 유럽 협력 프로그램 지원 매니저입니다. 프란체스카 크레스타는 그린피스 이탈리아의 임원 및 거버넌스 어시스턴트입니다. 탄 리 쿠엔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콘텐츠 에디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