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5돌 맞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 실태

[마당쇠]

세계인권선언 65돌 맞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 실태<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2.17  19:25:08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5돌이 되는 날이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있었던 ‘인권선언기념행사’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하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야당정치인을 제명하려는 독재망령을 노골화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인권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이날 경찰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원 12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설립(10일에 분할법인설립을 의결했음)을 강행함에 따라 이를 ‘철도민영화’의 시도로 규정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선 노조원들을 공안당국이 일방적인 사용자의 편에서 합법적 쟁의활동을 억압하는 행패였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파업’이라며 노조관계자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참가자 5,941명을 직위해제했다.(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11일 807명, 12일 863명, 13일에 246명 등 매일같이 추가 직위해제하여 15일까지 8565명으로 늘어났음) 노조의 합법투쟁에 대한 무더기 징계 무더기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폭압사태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의원 155명 전원명의로 제출했다.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부정선거 불복, 대통령 자진사퇴’ 등 발언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유신통치의 비극적 결과’를 거울삼아 ‘공안기구를 통한 유신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우려 표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지난 9일) 새누리당은 국회중앙홀 계단에서 장하나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종북세력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며 “대통령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이고 “언어살인”이며 “국기문란”이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들고 장외집회로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12일 천안에서는 당 중진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른바 ‘민주당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그 무슨 ‘국가원수모욕’ 등을 들며 세상이 다 알게 된 불법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조작 그리고 검찰조사를 방해한 본질문제를 외면한 채 똥싼 놈이 성내는 꼴, 도적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으로 목에 핏줄을 높이고 있었다.

위의 사례가 박근혜 정부 들어 감행되고 있는 반민주, 반인권 실태의 대표적 사례가 아님은 물론이다. 다만 위에서 밝혔듯이 세계인권선언 65돌이 되는 날에 자행되고 있음을 보기로 들었을 뿐이다. 또한 이날은 인종차별정책을 폐기하고 흑백정권 공유시대를 열었으며 27년의 부당한 장기형을 살았던 피해자이면서도 화해와 대타협의 거인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영결식이 있었던 날에 감행된 노동탄압이고 정치적 다른 의견에 대한 다수의 횡포였다는 데서 대조가 되고 있었다.

툭 하면 ‘글로벌’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인권선언 정신 훼손

박근혜 대통령은 곧잘 ‘글로벌’이니 ‘국제규준’을 말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절대성을 선포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다. 바로 전형적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준이다. 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지켜야 했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인권시계는 어느 점에 있는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보며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반인권 실태를 짚어보기로 한다.

선언에서는 인권을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고(전문) 1조에서 21조까지는 ‘자유권’에 관해서, 22조부터 29조까지는 ‘사회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류헌법의 전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의 헌법에 반영시킨 인권지침서이기도 하다.

물론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이 선언은 당시 부르주아사회를 표본으로 했고 그래서 사회주의국가들이 이 선언 채택에 기권하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개인의 인권은 강조되었지만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권 보장문제라든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차별사회에서의 인권문제라든가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파괴의 반인권행위, 강대국의 부당한 적대행위와 침략 등으로 인한 상대국 구성원의 존엄과 생명위협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합(UN)은 1966년 12월 16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제21차 총회에서 새로 채택하여 인권선언의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인권선언’과 함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인권장전’으로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이 같은 인권선언에서는 인종적·민족적·신분적 차별금지, 생명과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평등권,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선거권·피선거권 등 참정권, 행복추구권 등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과 과학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16일 밤, 많은 유권자 시청자들은 18대 대선 3차 후보자토론회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권관(?)을 주목하게 되었다. 토론에서 박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 하는데, 국민의 인권·패스카마호 선원까지 변호하였는데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드러난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고 ... 그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증거주의 영장주의 등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

그 뒤 밝혀진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행위와는 관계없이 이처럼 여성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야 말로 앞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증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할 터이었다.

자칭 인권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인권 가치 추구? 아니다”

이제 며칠 후면 위에서 말한 인권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년이 된다. 당선자가 말했던 상생과 공존, 반대자의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하는 통합의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평화, 차별 없는 사회, 생존권 보장, 행복추구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지난 12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관권 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집회 주제만으로도 박근혜 정부 1년의 반민주, 반인권, 반민생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2만 시위군중이 함께한 가운데 단상에 오른 각 부문대표들의 성난 목소리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규모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이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의 검찰수사 제동을 규탄한 것을 비롯하여 밀양 고압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이치우 주민(2012.1월), 유한숙 주민(2013.2.6)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들며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등을 외면한 공권력을 동원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을 규탄했다.(그 뒤 12월 13일 권아무개 주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남편 등에 유서를 남기고 음독하여 생명이 위험하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생명·평화에 반하고 주민의사에 반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를 구속하는 부당한 공안탄압을 규탄했다.(구속자 문제 다시 기술) 이어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을 살인진압하고 무더기로 구속했던 당시 경찰책임자를 박근혜 정부는 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하는 반인륜행패도 도마에 올랐다. 2646명의 부당한 정치해고에 공장점거농성으로 맞섰던 쌍용자동차노조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와 가족 등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쌍용차노조에 47억여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진행한 친기업 반노동 행패가 규탄의 대상이었다.

또한 앞에서 밝힌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와 잇단 압수수색 등 무력화 시도, 공무원노조의 합법성 불인정과 부당한 대선개입혐의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 사례도 이어졌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열악한 노동조건(장시간 노동 등) 속에 칠곡센터에서 임현수 씨가 평소 전태일 열사를 흠모했다며 ‘내 죽음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결한 오늘의 숨 막히는 노동현실이 고발되기도 했다.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온 삼성재벌에서 반도체사업장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으로 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과이윤만을 위한 반인간 반생명 행패는 규제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7명이 구속되는 등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이 고발되었고 장애인들의 등급제 폐지 요구,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공공성 사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다’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파탄 민생과 인권의 사각지대임이 고발되고 있었다.

구속양심수 현황을 통해 본 공안탄압 양상과 인권침해 실태

인권침해의 가장 가혹한 형태의 하나로 인신구속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박탈이 있다. 바로 양심수들이다. 양심수란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이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확신하고 행동했기에 확신수라고도 한다. 양심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 사회의 인권수준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여성인권을 말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심수는 줄지 않았다. 구속양심수 현황을 통한 공안탄압 양상과 인권침해 실태를 보기로 한다.

2013년 들어 12월 6일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41명(종교적 신념에 따른 구속양심수는 별도)이었고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적용이 23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노동운동 관련이 9명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관련이 7명 국정원 등 대선개입규탄 등이 2명이었다.

먼저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로는 재독망명가로 인권활동가였던 조용삼 씨가 귀국하면서 잠임·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1.25), 인터넷공간에서의 자주통일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찬양·고무 등 혐의로 신정모라 작가(1.28,) 인터넷매체 민족의 소리 조종원 대표(6.28),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김정길 카페회원(7.19), 인터넷논객인 이윤섭 시인(5.6), 자주민보 기고인 정설교 농민시인(9.9) 등이 구속되었다. 대부분이 문필인들로써 이들의 의견개진을 문제 삼는 것은 자주통일운동의 탄압이고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였다.

또한 전 한총련 의장이었고 서울민권연대 이희철 사무국장이 통일운동과 관련 불구속재판을 받아오다 법정구속되었고(2.25), 2005년 남도열사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관했던 혐의로 전 관촌중학교 교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에서 유죄의미 파기환송되어 고법에서 법정구속되었고(9.26), 한양대 학생들의 공개적인 서클운동 ‘우리단위’의 배후조종혐의로 김선필 ‘e끌림 청년회’ 회원도 오랜 조사 끝에 구속되었다.(10.8) 이들은 모두 개별사건이었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의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단체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가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남과 북 대표들이 모여 남·북·해외 3자연대의 조국통일운동연대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앞장서 실천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사대매국적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속에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폭압행패로 이규재 의장 등 4명이 구속되고 지난 6월 26일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7월 17일에는 김세창 조직위원을 7월 19일에는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12월 6일에는 하성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 의장을 구속했다. 이 같은 무더기 구속행패는 반통일 반인권 행패일 뿐 아니라 김성일, 이창호 씨 등은 부모님 임종도 지켜볼 수 없게 했으며 김세창 조직위원은 급성횡단성 척수염, 척수손상에 의한 감각장애, 심각한 공황장애, 불안정성 협심증 등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임에도 구속집행정지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인륜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 정치공작 실상이 드러나면서 기구자체의 해체위기를 맞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9.5)을 비롯하여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 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했다.(8.30) 이어 같은 혐의로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을 구속했다.(10.1) 이들 7명에겐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도 씌웠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유포 등으로 반역집단으로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음모’도 지하혁명조직(RO)도 실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국정원의 협조자가 불법녹취한 녹취록 또한 변조되었음과 증인심문과정에서 공소내용과는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 사건의 조작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면전환용이면서 이른바 ‘종북척결’을 위한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었던 이 조작사건은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종북 낙인을 찍는 등 반인권 반인륜 공안몰이었다.

다음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정리해고 등)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양심수들이다. 이삼형 공공운수택시노조 지부장과 신동기 공공운수완산교통분회장이 철탑고공농성 끝에 구속(5.31)된 탄압사례를 비롯하여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국정조사 촉구투쟁으로 구속(6.10), 김근주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전기원 파업투쟁으로 구속(7.6), 강성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수석 부지회장의 현대차 희망버스 투쟁과정에서 구속(8.1), 홍성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의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구속(9.10),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전 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차장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관련으로 구속(10.20), 이길우 건설노조 대경본부 본부장이 석종건설 단체협약 이행 촉구 투쟁과정에서 구속되었다.(11.3)

이처럼 구속노동자들은 대부분 부당해고와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구속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운영위 앞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망발을 하기도 했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절반 조금 넘는 임금을 받고 그나마 툭하면 정리해고 당하고 있는가하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보였던 장시간노동 반도체사업장의 유해물질 현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명까지 잃고 있다.

다음으로 생명·평화에 반하고 주민의사에 반하여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 온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었다. 양윤모 영화평론가(2.1), 김영제 평통사 활동가(4.14), 이종화 환경운동 활동가(4.28), 송강호 평화활동가와 박도현 천주교 수사(7.1), 박용성 강정마을주민(8.21), 김은혜 평화활동가(10.8) 등이 구속되었다. 이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 온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2010년 이후 650여명이 강제연행되고 473명이 기소되었다. 이처럼 공권력의 강압 속에 수수만년 보존돼온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며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관련으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5.14,) 임옥현 서울민권연대 회원(7.11) 등이 구속되었다.

아직도 감옥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29명이 갇혀 있고 김정우 쌍용차 지회장 등 18명의 노동자들과 양윤모 영화평론가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평화활동가 4명,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 피해자 남경남 전철연의장 등 모두 52명의 양심수가 부당하게 갇혀 있다. 이밖에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요구한 이유로 2013년 5월 기준으로 624명이 갇혀 있다. 한편 검찰이 15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이적단체로 몰아 이 단체 전·현직 대표와 사무국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정원, 보안수사대, 검찰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통일운동 활동가(인터넷 의견 개진 포함)들을 압수수색 강압수사 불구속기소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살벌한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반인권 행태들

이제까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반인권 실태의 극히 일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반인권 행태가 얼마든지 더 있다. 예로써 1년에 1만여명의 영아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세계 제1의 자살율이 기록되고 있다. 삼성재벌 등 등기이사가 받는 109억원의 연봉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의 임원들이 수십 억원 연봉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아임금(2013년 1분기 평균 131만원, 통계청 자료)을 받고 있는 극심한 차별과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현실도 개탄스런 일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방해한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 외국 군대에게 작전통제권을 빼앗기고 있는 등 주권과 자주권 침해로 되고 있다. 바로 자주권 없는 인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이른바 범죄단체해산법을 발의하고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악 성격을 갖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등과 함께 사상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짓밟는 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당장 없애야 한다. 또한 대선개입, 정치공작,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내란음모 조작 등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갇혀있는 700여명의 양심수를 당장 석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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