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대적 '손질'
복지부, 진료실태 분석 연구 용역 의뢰···"빅5 쏠림 심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진료 실태, 교육 및 연구기능, 환자 이송 실태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과 관련된 실태 분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 실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외래환자 진료 비율 설정에 필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실태 분석도 이뤄진다.
현행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권역별(10개 권역) 소요병상수를 고려해 3년마다 지정된다.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수를 초과했을 시에는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의료인 수, 교육 기능을 상대 평가해 우수한 순으로 지정된다. 2009년 1월1일부터 2011월 12월31일까지 4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비중이 크다”면서 “긴 대기시간과 중증 질환 진료와 연구 등 상급기관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빅5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 발급의 형식화 등 문지기(gatekeeper), 조정안내자로서 역할이 취약하나, 의뢰회송 관련 통계관리 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개선안의 뼈대를 담은 연구의 방향은 크게 ▲상급종합병원 기능의 차별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기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고도 중증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연구·교육 기능 중심으로 특화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 진료 질병군 비율은 높이는 반면 단순 진료 질병군 비율은 낮추며 외래진료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교육·연구기능 실태를 분석,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정기준을 검토한다. 의뢰환자 비율 및 회송률 등 새로운 지정기준 대안도 제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차별화를 위한 외래환자 진 료비율, 교육 및 연구기능, 환자 이송률, 중환자실 인력 기준 등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