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 파산은 G7 세계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お持て成し]

미국의 은행 파산은 G7 세계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 3/28(화) / 동양경제 온라인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은행의 파탄이 일어났다. 그 후에 미국의 100개 이상 은행의 위기가 전해졌고, 게다가 그것이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로 파급되어 파탄을 일으켰고, 지금은 도이체방크도 위기라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것이 리먼 쇼크 이후의 세계공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신용불안을 제거하는 발언을 했고 옐런 재무장관도 불안감 제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다음 점에서 리먼 쇼크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버블의 파탄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업자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미국 달러의 가치 저하와 미국 국채의 신용 저하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 달러 기축체제 위기

신용 불안의 큰 이유는 미국이라는 전후 경제를 지탱해 온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있다.

전후 경제체제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시작됐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는 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압도적으로 많은 '금'을 가진 미국에 의한 지배체제이기도 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어느 나라 것도 아닌 객관적 통화를 만들려는 케인즈 방안은 묻혀버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한 국제통화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획득한 부를 화폐로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야말로 이 화폐 탐구인데, 그 화폐가 되는 것의 가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류는 역사적으로 금, 은 등 산출량이 한정돼 있어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금속을 화폐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것이 화폐가 되려면 다섯 가지 화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①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며 현실적 가치의 실체를 갖지 않아도 되는 관념적 화폐, 즉 계산단위로서의 가치척도 기능

②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③ 현실에 존재하고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실체적 화폐, 즉 가치를 축장하는 축장화폐로서의 기능

④ 국제결제에서 지불수단으로 승인되는 기능

⑤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화폐로서의 기능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요즘 시대에도 역시 금이나 은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태환 일시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전까지는 달러는 금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간접적이지만 이 5가지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누구나 달러를 믿고 만일의 경우 달러를 금으로 변환하면 돼 안심하고 달러를 쓸 수 있었다.

달러는 신용화폐이자 일종의 어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실체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의한 신용의 뒷받침이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돈에 없는 이점도 있었다. 그것은 금과 달리 경제성장에 맞춰 점점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 화폐 부족을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다.

■ 벌어지는 SWIFT 체제

물론 금에 가치의 실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산출에 필요한 노동의 비용일 뿐 돈을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신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고양이에게 엽전이라는 말에 있듯이 고양이에게는 돈이든 달러든 무가치하다. 그러나 금은 그것을 생산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신용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달러와 같은 통화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산력을 가짐으로써 신용을 획득한 미국 달러는 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치척도로서 유통수단으로서, 축장화폐로서, 지불수단으로서, 세계화폐로서 미국이라는 체제가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는 한 마치 달러는 금과 같은 역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성장할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준이 아니다. 그 실태를 폭로한 것이 2022년부터 시작된 경제제재의 발단이다.

미국은 달러 결제체제 'SWIFT'를 가짐으로써 모든 국가의 무역에 달러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 체제에서 어떤 나라가 따돌림을 당하면 그 나라는 국제 무역 결제가 불가능해져 경제가 살아나지 않게 된다 .미국은 헤게모니(패권) 국가로서 이 방법을 약소국에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여러 차례 그 제재의 대상이 됐던 러시아 중국 등이 이 방식을 언제까지나 참는 것은 아니었다. 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재에 익숙한 러시아가 그 빠져나갈 길을 이미 찾았다는 데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중국 등은 금 비축을 시작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달러에 의한 다자간 결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양자간 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무역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브릭스라는 신흥국 경제그룹의 제도를 확대하고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자간 결제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앞에는 위안화도 아닌 새로운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구상되고 있다.

■ 러시아, 중국이 세계통화를 만들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대체 루블'이라는 결제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호 호혜무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을 피하는 결제제도로 장부상으로 서로 흑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메커니즘이었다. 다만 이 이체 루블은 IMF체제의 달러보다 세계화폐로서의 유통성이 없어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러시아나 중국이 위안화 혹은 루블 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화폐로서의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달러의 세계 화폐로서의 유통성은 제한된다. 특히 에너지 자원과 원료의 상당수가 브릭스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있음으로써 달러로 자원과 원료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페트로달러라는 말은 미국이 자국에서 찍어낸 통화로 석유자원을 싸게 두드려 사는 제도였다. 그게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말하면, 이미 금융이나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서방 제국은 농작물이나 공산품을 BRICS의 여러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안고 점점 달러를 남발해 이들 국가에서 제품을 사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현상이 세계화폐였던 달러의 가치 하락이다. 유통 영역이 좁아져 가치 있는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면 달러는 팔리고 금을 대신한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중국 등의 나라들은 국채를 팔아 얻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함으로써 점점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금을 원하냐면 금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금 생산이 쉽지 않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 또 부패하지도 않고 또 잘게 쪼개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산출한 금이 가치를 잃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페르디난드 갈리아니는 화폐론에서 금을 신이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름에 걸맞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도 금이 통화로 유통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미 온스(약 28.35g)=2000달러 이상의 시대를 맞아 금은 드물어 통화로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금이 어떤 통화의 준비금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준비금으로서의 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시장은 오직 하나의 부(富), 화폐를 찾아 외친다"

이번 미국 은행 시스템의 위기는 IMF 체제의 위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마르크스는 공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사슴이 물가를 찾아 울듯이 세계시장은 오직 하나의 부(富)인 화폐를 찾아 외친다.(졸저 『자본론』상전사신서 104쪽)

확실히, 이번 은행 파탄에서 요구되는 것은 달러이지, 금이 아니다. 그러나 달러가 국제통화로서 불안정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금리인상을 부르고, 그 금리인상이 자금쇼트와 예금인출을 이끌어냈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면 자금 수요는 높아지고 은행 예금 공매도는 가속화된다. 그러나 금리를 내리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빨리 통화를 쓰려고 은행 예금 쇼트는 진행된다. 그야말로 왕수비차 잡기,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다.

지금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경제제재를 풀고 달러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들을 원래의 달러 결제 국가로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는 그동안의 강한 달러로 여러 차례 경제파탄을 당한 나라들이 많아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G7에 의한 세계경제지배체제가 끝나가고 있음을 이해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마토바 아키히로 : 철학자, 경제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bde23b55155ad4d0372eb763101fff004fa644d3?page=1 

アメリカの銀行破綻はG7世界体制崩壊につながる（東洋経済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アメリカの銀行破綻はG7世界体制崩壊につながる
3/28(火) 6: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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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ドルの地位が揺らいでいる。ロシア・ルーブルや中国・人民元の影響力が増し、金も再び注目されている（写真・2017 Bloomberg Finance LP）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以来となるアメリカの銀行の破綻が起きた。その後にアメリカの100以上の銀行の危機が伝えられ、なおかつそれがスイスのクレディ・スイスに波及し、破綻を引き起こし、今ではドイツ銀行も危機だと伝えられている。

　人々は、これがリーマンショック以来の世界恐慌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している状況だ。もちろん、アメリカのバイデン大統領はすぐに信用不安を取り除く発言を行い、イエレン財務長官も不安の除去に躍起となっている。

　さて、今回の出来事は次の点でリーマンショックとまったく違っている。それは、バブルの破綻といういわば自業自得の問題ではなく、その背景にアメリカのドルの価値低下と、アメリカの国債の信用低下が関連している点である。

■ドル基軸体制の危機

　信用不安の大きな理由は、アメリカという戦後経済を支えてきたドルを基軸とする世界システムが危機に瀕していることにある。

　戦後経済体制は、1944年のブレトンウッズ体制で始まった。ドルを基軸通貨としたIMF(国際通貨基金)体制は、強い経済力をもつアメリカと圧倒的に多くの「金」を持つアメリカによる支配体制でもあった。

　1国の通貨ではなく、どの国のものでもない客観的通貨を作ろうとするケインズ案は葬り去られ、アメリカという国家の通貨を基準とした国際通貨システムができあがったのだ。それは、当時のアメリカの圧倒的経済力からすれば当然のものであった。

　人類の歴史は、獲得した富を貨幣によってどう維持し、発展させるかで悩んできた歴史といってよい。資本主義の根幹こそ、この貨幣の探求なのだが、その貨幣となるものの価値が安定していないのだ。結局、人類は歴史的に金や銀といった産出量が限られていて、世界中の誰もが認める金属を貨幣だと考えるしかなかった。

　あるものが貨幣となるには、5つの貨幣の機能を充足しなければならない。①頭の中だけで存在し、現実的価値の実体を持たなくてもいい観念的貨幣、つまり計算の単位としての価値尺度機能、②流通を円滑にする流通手段としての機能、③現実に存在し価値を体現している実体的貨幣、すなわち価値を蓄蔵する蓄蔵貨幣としての機能、④国際決済において支払い手段として承認される機能、最後は⑤誰もが認める世界貨幣としての機能だ。これをすべて満たすものは、今の時代でもやはり金や銀しかないともいえる。

1971年、当時のアメリカのニクソン大統領がドルと金との兌換一時停止を宣言した「ニクソンショック」までは、ドルは金とのリンクをもっていたことで、間接的であるが、この5つの機能を持つことができた。世界中の誰もがドルを信頼し、いざというときにドルを金に変換すればいいので、安心してドルを使うことができた。

　ドルは信用貨幣であり、一種の手形である。その意味でそれ自体に実体的価値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国家による信用の裏付けが価値なのである。しかし、金にない利点もあった。それは金と違って経済成長に合わせてどんどん自由に発行できることで、貨幣不足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特徴だ。

■ほころぶSWIFT体制

　もちろん金に価値の実体があるといっても、それはその産出に必要な労働の費用にすぎず、金を価値として認める人々の信用がなければ意味がない。「猫に小判」という言葉にあるように、猫にとっては金であろうとドルであろうと無価値である。しかし、金はそれを生産する膨大なコストがかかることで、信用のみならず実際にも大きな価値を持っている点がドルのような通貨と異なっている。

　だからこそ、絶大なる生産力を持つことで信用を獲得したアメリカのドルは、金に代替できる信用を勝ち得ることができたともいえる。価値尺度として、流通手段として、蓄蔵貨幣として、支払い手段として、世界貨幣として、アメリカという体制が世界経済の中心にある限り、あたかもドルは金のような役割を持つことができた。

　しかし、国家というものは成長することもあれば、没落することもある。アメリカ経済はすでに世界経済を牛耳るレベルにはない。その実態を暴露したのが、2022年から始まった経済制裁のつまずきである。

　アメリカはドルによる決済体制「SWIFT」を持つことで、すべての国の貿易にドルの使用を義務づけることができていた。だからこそ、この支払い体制からある国がはじかれると、その国は国際貿易決済が不可能となり、経済が立ちいかなくなる。アメリカはヘゲモニー(覇権)国家として、この方法を弱小国に多用してきた。

しかし、何度もその制裁の対象になったロシアや中国などが、このやり方にいつまでも我慢し続けるわけではなかったのだ。ウクライナ戦争に対するロシアへの制裁が功を奏さなかったのは、制裁慣れしたロシアがその抜け道をすでに見つけていたことにある。

　もうずいぶん前から、ロシアや中国などは金の備蓄を始め、自国通貨の価値の安定を図り始めていた。そして、ドルによる多国間決済制度に代わるものとして2国間決済制度を導入し、国際貿易を維持することに成功する。

　そしてBRICSという新興国の経済グループの制度を拡大し、中国の元を中心とした新しい多国間決済制度を模索し始めた。もちろん、その先には人民元でもない、新しいデジタル通貨というものも構想されている。

■ロシア、中国が世界通貨をつくったら

　かつて社会主義体制では「振替ルーブル」という決済制度があった。この制度は社会主義国で相互の互恵貿易を前提にしていて1国が豊かになることを避ける決済制度であり、帳簿上でお互いが黒字、赤字にならないように調節するメカニズムであった。ただ、この振替ルーブルは、IMF体制のドルより世界貨幣としての流通性がなかったことによって、最終的には崩壊してしまった。

　ロシアや中国が元もしくはルーブルなどにより、新たな世界貨幣としての制度作りを始めたら、いったいどうなるだろうか。そうなるとドルの世界貨幣としての流通性は限定される。とりわけ、エネルギー資源や原料の多くがBRICSに賛同する諸国にあることで、ドルによる資源や原料の購入ができなくなるのだ。ペトロダラーという言葉は、アメリカが自国で刷った通貨で、石油資源を安く叩いて買うという制度であった。それが機能しなくなったらどうなるか。

　もっといえば、すでに金融やサービスに特化している西側諸国は、農作物や工業製品をBRICSの諸国に大きく依存している。アメリカは財政赤字と貿易赤字を抱えながら、どんどんドルを乱発し、これらの諸国から製品を買っていたのだが、それができなくなるのだ。

　こうして起こった現象が、世界貨幣であったドルの価値低下である。流通領域が狭まり、価値ある通貨として認められなくなれば、ドルは売られ、金に代わっていく。アメリカの国債を売っている中国などの国は、国債を売って得たドルを、金へ交換することで、ますますドルの価値は低下している。

では、なぜ金を求めるのかといえば、金にはとてつもない魅力があるためだ。それは、金の生産は容易ではなく大量に生産できないこと、また腐敗することもなく、また細かく分割することもできることで、これまでの産出した金が価値を失わず残っていることだ。

　18世紀イタリアの経済学者フェルディナンド・ガリアーニは『貨幣論』の中で、金を「神の授けもの」といっているが、まさに人間が人工的に作れないという点でその名にふさわしいといえる。

　もちろん今後も、金が通貨として流通することはもはやないだろう。すでに、1オンス(約28.35グラム)=2000ドル以上という時代を迎え、金は稀少であり、通貨として流通する可能性はない。しかし金が、ある通貨の準備金になる可能性は十分ある。だから、今多くの国が準備金としての金を追い求めているのだ。

■「世界市場はただひとつの富である貨幣を求めて叫ぶ」

　今回のアメリカの銀行システムの危機は、IMF体制の危機問題と関係している。マルクスは、恐慌が起こったときに多くの者が「金」を求めることをこう述べている。

　「鹿が水辺を求めて鳴くように、世界市場はただひとつの富である貨幣を求めて叫ぶ」(拙著『超訳「資本論」』祥伝社新書、104ページ)。

　確かに、今回の銀行破綻で求められているのはドルであり、金ではない。しかし、ドルが国際通貨として不安定であることがインフレを招き、そのインフレが利上げを呼び、その利上げが資金ショートと預金引き出しを導き出したのだとすれば、問題は簡単ではない。

　インフレを避けるためにドルを強くすべく利上げをすれば、資金需要は高まり、銀行預金のショートは加速される。しかし利下げをすれば今度はインフレが加速し、早く通貨を使おうと銀行の預金ショートは進む。まさに王手飛車取り、トレードオフの関係だ。

　今の危機を乗り越えるには、経済制裁を解除し、ドルから離れていった国々を元のドル決済の国に戻すしかない。とはいえ、アジアや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諸国にはこれまでの強いドルで何度も経済破綻をした国々が多く、ドルへの不信は大きい。復帰は簡単ではないだろう。もはやG7による世界経済支配の体制は終わりに近づきつつあることを理解したほうがいいのかもしれない。

的場 昭弘 :哲学者、経済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