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약속을 무너뜨리고 부모와 교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들은 물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국가시책사업이었던 누리과정지원금을 둘러싼 3년에 걸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핑퐁게임 결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은 중소규모 어린이집과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삶을 파편화시키게 될 게 뻔하다. 현 정부는 돈의 논리로 맞벌이 가정과 홑벌이 가정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과 부모의 처지에 따라 차별하는 보육정책을 반대한다.
그동안 아이와 부모, 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을 지향해왔던 우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 공동육아 부모, 교사들은 국가책임보육의 방향이 훼손되는 보육정책의 파행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부모와 교사들, 어린이집 운영자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협력하여 제대로 된 국가책임보육의 실현을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중앙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육예산을 우선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라.
2.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의 분배식 지원(학교예산 돌려막기)이 아닌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확보로 해결하라.
3. 정부는 홑벌이 가정을 차별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맞춤형보육정책을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