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정치 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

판사 재직 중 ‘친(親)민주당’ 성향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람이다.

이런 일로 징역형을 내린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다.

알고 보니 박 판사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린 사람이었다.

지난해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 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는 글을 쓰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지만 본질은 그의 SNS 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판사 자리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실제로 내린 판결이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쓴 글 중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하고,

부인 권양숙씨가 가출하고’

등의 부분이 허위라며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고

했다.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이런 정도의 글로 감옥까지 가야 한다

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公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판사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공격일 뿐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에 정치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 채널A 제공 >

대법원은 그의 정치 편향 글만 문제

삼고 그의 판결에 대해선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 정치 글만 쓰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적격 판사에게 판결을

계속하게 두는 것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법원에 박 판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

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

이라고 한 판사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판사들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100자평]

Hope

사상과 이념이 좌편향 된 판사라는 놈이 과연

누구를 심판 판결할 자격이 있는가????

공산노동당 소속 북조선 판사냐???

국가적 차원에서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내

신상 공개하자.

작대기

좌파 정치+사상에 편향된 XXX들이 사법부 뿐인가!!!

재인이가 심어놓은 좌파 좀비들이 정치+언론+운동권

등등에서 득실거리고 있다!!!

이런 놈들을 박멸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하는 길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결초보은

잡범 이재명이 디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cwcwleelee

판사의중립이 없이 정치적이라면 공산주의나

하는짓 판사는 정치에 중립을지켜야

그렇치 안으면 판결의 의미가 없다.

본분에 맞지 않는 판사는 파직시켜야 !!!

순돌아재

GAE OOO 박병곤, 또 이넘 보다 더한

좌파떼기 유창훈, 또 많잖아요.

으들은 대한민국의 망하게 하는 사법부 테러

조직들이다.

대한 민국의 사법부 역사는 지금은 무정부

상태다.

중범죄인과 다름없는 이죄명을 의법 처단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나아가 좌파 대동단결을

이룩하게 하여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재판을 불법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금 사망상태고

이죄명이 법에 의한 구속이 실현되는 그싯점이

비로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국내외적

평가가 가능하다.

현 범정부 세력이나 연관 단체등은 현재의

실질적인 무법 상태는 영국의 BBC국영 방송이

구체적으로 사법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보도에 유의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을

전개해야 한다.

상사화 1

이 나라의 사법부(死法腐)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으며, 이젠 자정 능력까지

상실한 상태!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오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뱃심가득

저런 자에게는 엄중주의가 아니고 판결에 관여할수

없게 해야 한다.

사법농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풍향계

재판이 곧 정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판사들은

퇴출 시켜야 한다.

판사 자격이 없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판사의 질이 떨어졌다.

겉멋든 사회가 만든 결과다.

헤이

판사들의 사상검증, 정신감정 필요해 보이네.

기쁨 기도 감사

사법부파괴의 윈흉인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를

의법 처단해야 한다.

삼족오

판사가 정권 기생충에 종북 굴종 토착 불순분자

무리들이니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감도 자질도

법치 장신도 전무한 그저 정권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니 별수가 있겠나

JKGGUI89

정치 판사가 대한민국 개혁의 걸림돌이다.

믿고 지켜볼 판사가 없다.

무수옹

이럴 때 더불어당이 판사 탄핵을 거론하면

대박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