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 또는 비하의 의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글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 또한 “중안부가 길다”는 표현은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준적인 용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해당 표현은 조롱이나 비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표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글 작성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무죄로 판단된다.
첫댓글 여시 최고 아웃풋
대중앞에 서는게 직업인데 저정도로 모욕감을 느끼다니 속이 참..ㅋㅋ
제주도 주상절리 풍경은 예쁜데 🏝
19년도 댓글인게 신기하닼ㅋㅋㅋㅋ
속이..
아ㅋㅋㅋ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은 안받앗겟지? ㅌ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넼ㅋㅋㅋㅋㅋ
생각짧다는거랑 중안부가 길다는게 모욕…? 무슨 쌍욕박은것도 아니고 못생겼다한것도 아닌데 왜..두개를 동시에 넣어서 타격감이 컸나
처벌은 받앆을까? 처벌은 못하고 박제만 당한거아녀
명문인데
무슨 명언같다
짜친다ㅋ
하 ㅠㅠㅠㅠㅠㅠㅠ 고마워요 유행어만들어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큐ㅠ..
ㅅㅂ 혀가삐뚤어져도말은바로하랫다고ㅡㅡ
아 신박하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그래서 모욕죄 된거야?
무슨 저런 댓글까지….;
괜히 더 화제만 됨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 또는 비하의 의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글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
또한 “중안부가 길다”는 표현은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준적인 용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해당 표현은 조롱이나 비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표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글 작성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무죄로 판단된다.
방구석 판사가 무죄드립니다
땅땅땅
그의 우버택시기사까지 무죄
뭔 연예인이 저런 댓글까지 고소를 함
진짜... 생각 길어보인다 응원함!
성시경꺼 그냥 아예 댓글 달지말아야될거같음
저건 모욕죄 성립 딱봐도 안되는구만. 그저 지 기분상해죄
사실만 되버린
ㅋㅋㅋ기사도났어
기사난 김에 기사작위도 드려야할판
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저런말이있었어?ㅋㅋㅋㅋㅋㅋ
개복치네
그냥 수긍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게 왜 모욕임
ㅋㅋㅋㅋㅋㅋㅋㄴㄴㄴㄴㄴㄴㄴㄴㄴ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래도 문장에 감탄해서 팬미팅할라고 고소한듯
가사로 쓰걸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하하 근데 명문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