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계자료 넘겨" 법정구속 국가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수도 대만 정부가 자체 건조한 첫 재래식 잠수함 ‘하이쿤’에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이 사용됐다고 한국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국내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외국 정부의 무기 개발에 활용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방산업체 B사에는 벌금 150억원과 함께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등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아 처벌 강화해
처벌 너무 약해
군인잌ㅋ 매국놐ㅋ 이야 대단하네
처벌을 제대로 해
처벌을 존나 강하게 해 ㅅㅂ
미친새끼들 사형시켜야돼ㅡㅡ 현대판매국노라고
미친거 아니냐 고작 2년 6개월??
시발롬의 새끼야;;;
아니 씨발 사기꾼이랑 기술유출하는 새끼들 처벌이 왜이렇게 가벼운거야??? 이런건 나라가 알아서 못하게 처벌 쎄게 해야지
22....
AI 판사도입하자
나라가 범죄자를 양산하네
매국노는 걍 사형시키자 봐주지말고
사형하자니까..
꼴랑 2년 미친
????
사형시키라고
이런애들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해
판결들 보면 제발 나라 팔아먹으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