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계자료 넘겨" 법정구속 국가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수도 대만 정부가 자체 건조한 첫 재래식 잠수함 ‘하이쿤’에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이 사용됐다고 한국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국내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외국 정부의 무기 개발에 활용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방산업체 B사에는 벌금 150억원과 함께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등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너무 처벌이 약해서ㅠ 반복되는듯....ㅠ
저런 산업스파이랑 사기꾼들... 처벌 강화했으면 ㅠㅠㅠㅠ 나라 기술 다 빼돌리면 어케ㅠㅠㅠ
아 처벌 강화해
처벌 너무 약해
군인잌ㅋ 매국놐ㅋ 이야 대단하네
처벌을 제대로 해
처벌을 존나 강하게 해 ㅅㅂ
미친새끼들 사형시켜야돼ㅡㅡ 현대판매국노라고
미친거 아니냐 고작 2년 6개월??
시발롬의 새끼야;;;
아니 씨발 사기꾼이랑 기술유출하는 새끼들 처벌이 왜이렇게 가벼운거야??? 이런건 나라가 알아서 못하게 처벌 쎄게 해야지
22....
AI 판사도입하자
나라가 범죄자를 양산하네
매국노는 걍 사형시키자 봐주지말고
사형하자니까..
꼴랑 2년 미친
????
사형시키라고
이런애들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해
판결들 보면 제발 나라 팔아먹으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