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虎口)

1.오늘은 2024. 10. 5. 토요일. 약간 흐림.날씨가 무척이나 서늘해졌다.어제 대전 C고교 동창생 친구 몇몇이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 지하전철 역사에서 만난 뒤 안산(295.9m) 산책로를 따라서 오랫동안 걸었다.그 탓일까? 오늘은 무척이나 지치고 피곤했다. 내 산행기 초안을 국보문학 카페에 임시로 올렸다.이처럼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기형태로 써서 남기고, 이를 한국 국보문학카페에 올린다.생활일기 그 자체를 문학-글로 여기고 싶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6하원칙으로 글 쓰려고 한다.나는 뜬 구름 위에 올라탄 신선이 아니기에 삶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활상, 즉 시시한 일상이 창작글 - 문학글이 된다.  2.밤중에 인터넷 뉴스가 떴다.1조8000억 쌓아두고, 분담금 또 올렸다..."주한미군 관련 비용 자료부터 공개해야"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2026년 1조5,192억 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비교해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당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인해 대폭 규모가 커진 것으로, 8·9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한다면 더 높아진 수치다. 게다가 1년짜리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협정도 이번보다 인상률(8.2%)이 낮았다.문제는 정부가 '왜 이만큼'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이양 배경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6.25 전쟁 발발 후 한 달이 조금 안 되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하였고, 7월 16일에 이를 확인하여 6.25 전쟁 때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다.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했으며, 이때는 한국군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정말 작통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조차도 없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호구인가?1) 전시 작전권 [戰時作戰權] : 전쟁이 발발할 때에 작전할 수 있는 권리2)전시작전통제권 :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전시 작전권, 혹은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만약에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시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한반도주한민군 철군 가능성을 무기로 더 높은 주둔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천192억원·약 11억2천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미국의 호구(虎口)는 한국인가?호구 :      1.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지경이나 경우를 이르는 말   3. 바둑에서, 석 점의 같은 색 돌로 둘러싸이고 한쪽만 트인 눈의 자리를 이르는 말 지금은 2024년 10월.전시작전권을 되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 자주국방에 힘을 기울렸으면 싶다.          202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