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5b0snmkq"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b0snmkq</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운전 중 기절해 인도로 돌진…3명 사상사고 낸 40대 무죄" data-og-description="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한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5b0snmkq"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2910"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oGBvX/dJMb9kTVaQb/g1z8ZkMiwmQ3RlTzJz3hHk/kakaolink40_original.jpg?width=559&height=378"><a href="https://naver.me/5b0snmkq"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5b0snmkq"><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oGBvX/dJMb9kTVaQb/g1z8ZkMiwmQ3RlTzJz3hHk/kakaolink40_original.jpg?width=559&height=378"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운전 중 기절해 인도로 돌진…3명 사상사고 낸 40대 무죄</p><p class="og-desc">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한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br><br>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br><br>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p><hr data-ke-style="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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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먼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무죄는 좀 아니지 않나? 가만 보면 판사들은 자신의 판단 하나로 여러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단 데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 신이 아닌 이상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타인의 인생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직업을 가졌으면 책임감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나 그간 내려지는 판결보면(다른 사건들에도) 정말 공정한 판결이 맞는지 의문이 많이 가네.. 같잖은 기득권 의식 가질 시간에 직업윤리의식이나 제대로 함양했으면
첫댓글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은 어쩌냐.....
무죄라니 그럼 저 피해자들은 무슨죄...ㅠ
형사론 무죄여도 민사소송당할듯
ㅅㅂ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못해 감기약만 먹어도 운전조심하라는 소리 듣는디 존나어이없네...
참 ㅅㅂ
죄 없는 피해자들은....
약 먹어도 사고내면 처벌 받는다며 언제는ㅡㅡ 남자는 그래도 되나보지?
아니 저럴 때 운전대 잡지않게 판결을 내려야지 미친
유죄는 맞지 않나.
다만 갑작스런 신체 이상으로 저리 된 걸 정상 참작할지언정..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된다며 졸음운전하면 안된다며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진것도 아니고 아예 무죄는 쫌...
???
아니 애먼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무죄는 좀 아니지 않나? 가만 보면 판사들은 자신의 판단 하나로 여러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단 데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 신이 아닌 이상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타인의 인생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직업을 가졌으면 책임감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나 그간 내려지는 판결보면(다른 사건들에도) 정말 공정한 판결이 맞는지 의문이 많이 가네.. 같잖은 기득권 의식 가질 시간에 직업윤리의식이나 제대로 함양했으면
정상참작이 아니라···?
왜 무죄인지 이해는 감
엥..? 자기 몸이 저렇게 안좋은데 누굴죽일라고 운전을해?
위험운전치사 아냐? 저걸 왜 교특법으로만 기소 했대
저정도 상태면 거의 음주운전이랑 맞먹는거아냐?피해자들 안타깝다..
뭐 무슨 치사로 가야하는거아니야...? 애초에 수면부족이랑 약물복용이면 운전을 하면 안됐지... 졸음운전이랑 뭐가 달라...? 죽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는 아니지
하다못해 진짜 갑자기 심정지나 뇌혈관질환등 예측하지 못하는 질환/질병으로 그런거면 백번 생각해서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본문상에 나온 것 만으로는 너무 이해 안되는데..
저게 무죄라니 향정약 먹었는데?
아니 미필적 고의잖여... 저런 상태로 운전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거임??
무죄... 약물 음용했고 운전하면 안되는것 인지 못한거아니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를 상황이 아닌데? 약 먹고 잠 못 자고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치사인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니 참…약 먹고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운전은 왜 했나요
약물 복용 때문인지 기전을 알 수 없어서 무죄인거 아냐??
보상문제는 민사로 할거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먼저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