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장관과 신년간담회 가져...

[촉석루]

안행부 장관과 신년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1월 14일(화) 오후 4시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유정복 장관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및 승진적체의 해소를 위하여 완전한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7급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 정년에 가까운 근무자가 많다”며 “현장에서 기다리는 만큼 하루 속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월 제도개선위원장은 공무원노총 제안사항 설명에서 “현장에 가장 염원하는 문제는 근속문제이다”며 “현재 7급 15년 20년차도 정원이 없어 6급 근속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완전한 근속승진을 위해 7급 정원의 20% 제한 폐지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6급 근속승진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현장의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한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무원노총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주요현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공무원노총은

근속승진제도 개선, 직급별 호봉상한 연장,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 승진 시 1호봉 삭감, 재난대비 비상대기 근무 인정,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노동절 휴무실시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조진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연월 제도개선위원장(수석부위원장),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행정부노조 오성택 위원장, 광역연맹 윤주용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평공]

근속승진제도 개선, 직급별 호봉상한 연장,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 승진 시 1호봉 삭감, 재난대비 비상대기 근무 인정,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노동절 휴무실시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애기입니다.
얼핏 보면 군침이 도는 참으로 달콤한 논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본질이며 환불균입니다.
불평등의 만연은 불공평과 부조리에 대한 면역체계로 작용하고 자칫 면죄부를 부여하는데 이용당하게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유평공]

너무나 익숙해져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분별할 능력조차 마비된채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익대비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을 조정받게 된다는 것임다.

불평등한 시스템의 구조론속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정당성의 결여를 개인의 행위론적 정당성으로 수혈받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평공]

경찰의 실태는 참으로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의제조차도 논의할 준비조차 안되있습니다.
그져 감나무밑에서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모든게 한가한 소리이자 세월좋은 애기입니다.
아예 희망 자체를 애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논한다는 자체가 배부른 애기입니다.
15년,20년 6급은 그져 먼나라 애기일 뿐입니다.
경찰의 실정은 25년,30년 경위직급에서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애당초 특권적 경위의 입직경로로 인하여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적체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껏해야 대안이라는 것이 아랫돌 빼서 윗돌막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유평공]

허울뿐인 경감근속이 있습니다만 이는 칭얼대는 어린애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얼르고 달래는 참으로 추잡한 조삼모사식 생색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년 경위의 근속기간에 그것도 20%의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애당초 70%를 낙방자로 낙인찍는 그 발상에 분통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불균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공평하다 못해 노골적 차별에 아예 되놓고 거지 취급입니다.
이래저래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궤변을 늘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1-5년 경위에 30년 노경위가 뒤범벅이 되어 나뒹굴며 서로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 생존게임을 벌여야 하는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막장 아사리판입니다

[유평공]

앞으로 10년간 이 지옥같은 아비규환의 생존게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남아야 합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말이 뒤바뀌고 주객이 전도되어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직분은 오간데 없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지옥의 생존게임을 치뤄야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경찰의 미래가 암울하고 측은하다 못해 불쌍하다 할 것입니다.
틈만나면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남발합니다.
개념정립도 문제의 본질적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조직 활성화인지 당당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평공]

경력우대는 둘째 치더라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만연된 풍토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진영논리에 도구화되는 불공정한 정글식 무한 생존경쟁의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더이상 소진증후군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동료경찰관들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순리입니다. 경찰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질은 공정성과 헌신성과 청렴성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가르는 성적순의 서열화가 아닙니다.
조직의 활성화는 차별을 없애고 불공정한 경쟁의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것으로 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황태자]

경장 경사 나 경위 경감 계급을 통합하고 현재의 경위급은 8년으로 년한을 줄여야 타 공무원과 12년이라는 형평이 맞을 겁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