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특별법으로 정관계부정 축제를 뿌리 봅아라....

[차라리]

유병언 특별법으로 정관계 부정및 축재를 뿌리뽑아라[0]

김주현(he0***) 2014.05.04 10:36:37

전두환 대통령, "유병언은 질 나쁜 사람...잘라버려" 지시

"내가 배를 타도 그 회사의 유람선은 안 탈 거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 대한 5공 정부의 비호설을 부정하는 지시 문서(文書)가 발견됐다고 조갑제닷컴이 보도했다.

조갑제닷컴의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글 | 조갑제닷컴

세월호 침몰로 20여년 만에 다시 수사 대상이 된 세모 설립자 兪炳彦(유병언) 씨에 대한 언론 보도 중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1987년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배후설과 全斗煥(전두환) 정권 비호설이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 유병언 씨가 관련 없다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의 여러 차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이다. 全斗煥(전두환) 비호설은 그렇게 명쾌하게 해명된 적이 없다.

5共 때 대통령의 語錄(어록)을 기록하는 史官(사관) 역할을 했던 金聲翊(김성익) 당시 비서관이 1992년에 나온 '全斗煥 육성 증언'(조선일보 출판)에서 공개한 자료에 全 당시 대통령이 유병언 씨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原文(원문)대로 소개한다.

<1986년 8월 20일 10시에서 11시 사이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廉普鉉(염보현) 서울시장으로부터 한강종합개발 준공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廉 서울시장: 한강종합개발 준공행사는 준공식에 이어 유람선 시승과 준공 기념탑 제막입니다.
대통령: 유람선 회사하는 사람이 발명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던가.
서울시장: 유병언 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라는데 나와 식사도 자주 한다고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닌다고 해요. 최근 내가 민정 수석한테서 보고를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인 모양이야. 세모… 삼우 트레이딩인가 뭔가 하는 회사인데 그전에 81년 때 모범 중소기업 대표들을 상공부에서 청와대로 모아왔어요. 나한테 이 사람들을 격려해달라고 해서 50여 명 정도를 만났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자기 전공도 원래가 발명이라고 해요. 특허도 내고 수출도 잘하고 해서 상공부에서 모범 중소기업으로 평가를 했나 봐요. 얘기는 아주 건전했던 것 같아. 자기가 발명한 것을 제품화 하다 보니 24시간을 가동할 만큼 수주(受注)가 많다고 해서 내가 눈 여겨 봤지. 그 사람이 그 후에도 보면 중소기업 관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요. 수출 탑도 받았다고 해. 장래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격려도 했는데 자기 장인이 교주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교주라고 해.
그 사람이 자동차도 벤츠만 타고 다닌다고 해요. 비서실에서 그 사람보고 지나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항상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벤츠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야.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20억 원인가 탈세를 한 것이 나와서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고 해. 교인들이 돈 내고 재산 다 집어넣은 게 꽤 많다고 해.
내가 언젠가 인천 갔다 오다가 부천에 있는 그 회사에 들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공서에 다니면서 나는 각하와 수시로 식사도 하고 청와대에도 수시로 불러서 들어온다고 은연중에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요. 발명가임에는 틀림없어서 특허를 받은 것도 많은 모양이지만 질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번 행사 때 배를 타도 그 회사의 유람선은 안 탈 거야. 앞으로 그 사람 유람선은 적절히 견제해서 잘라버려.

서울시장: 저희 직원도 신도들한테서 폭행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번에 빨리 파악이 되어서 다행이야.

서울시장: 이번에 각하께서 시승하시게 되어 있는 배는 그 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보고 계속) 각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은 모두 70분 정도입니다. 배에서 내리시면서 한강 사생대회 참석자들을 격려해 주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70%라고 해요. 기업의 폐수만 말하는데 시민들이 협조하는 게 필요해요.>

1992년 2월호 월간조선에 관련 기사가 있다(이정훈 기자).
<이번의 오대양-세모사건에서 회자됐던 의혹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우트레이딩을 방문했다.“5공이 세모를 비호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全 前 대통령이 삼우를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공은 삼우의 비호세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탄압했다”는 것이 세모측 주장이다. 세모측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1986년 8월1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있었던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이다.

당시 국세청이 밝혀낸 것은
▲삼우는 106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였다.
▲빌려온 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때 삼우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8억6000만원을 기부받았다.
▲물품을 각업소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매출액을 축소시켰다.
▲유병언은 회사 돈을 가져갔다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삼우의 매출액은 180억6000만원. 매출액의 약 19%를 세금으로 추징당한 것이었다. 세무조사의 여파는 상당히 컸다. 세무조사 이듬해인 87년 삼우는 1차 부도를 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 세모측은 “5공이 비호했다면 매출액의 5분의 1정도를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86년 세무조사의 추징금에 대해 세모측은 아직도 반발하고 있다. 세모측의 반발 근거는 이렇다.

▲사채 금액 106억원은 5년간 누적 금액으로 대부분 갚았다. 세무조사 당시 사채 잔액은 얼마되지 않았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세모의 잘못이다. 그러나 사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채시장의 불문율이다. 원천징수를 하면 사채를 빌려주는 채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기부금 8억6500여만원은 유람선 건조를 위해 빌려온 것으로 법적인 차용증서가 없었을 뿐 장부에는 기재된 사채였다. 국세청은 차용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매출누락액도 5년 동안 합산한 것이다. 세모는 관행대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했을 뿐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다.
▲유사장은 개인으로서 발명특허를 갖고 있고, 세모는 법인으로서 그 특허를 사용했으므로 유사장에게 특허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직접 돈을 유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유사장의 주식 지분을 늘려주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전말을 무시하고 유사장이 세모 돈을 가져갔다고 판정했다. 5공 시절의 세무조사에 대해 불복한 세모측은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국제심판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세무조사 건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상의 자료에 근거한다면 全斗煥 정권이 유병언 씨와 세모를 비호, 기업이 급성장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부정된다.

<H3> </H3><H3>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유병언 전회장 '인맥'</H3>탤런트·정치인에 이르기까지…'구원파' 토대로 인맥 구축

중견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 ⓒ News1 이동원 기자

옛 민주당 출신 채규정(68) 전 전북 부지사에서부터 중견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 이르기까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유 전회장을 둘러싸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힌 인맥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유 전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의 실질적인 '지주'로 수십년간 활동해오면서 정계·교육계·연예계 등 다방면에서 인맥을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채 전부지사를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익산시장에 당선된 경력도 있는 채 전부지사는 2008년부터 유 전회장 측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유 전회장 일가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전부지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 세월호 참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치인으로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유 전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채 전부지사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데다 육군사관학교 25기 출신으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동기이기까지 해 유 전회장의 정관계 로비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수련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금수원'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씨 역시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 전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로도 취임한 전씨는 유 전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씨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로 아직 검찰 소환을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자택. ⓒ News1 박정호 기자

유 전회장 최측근 '7인방'의 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고 해외에는 귀국해 8일 오전까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받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유 전회장의 '교육계' 인맥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부친인 나채성씨가 설립한 홍신학원 이사직을 맡아왔으며 홍신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역임한 적도 있다.


수사대상으로 직접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유 전회장의 '인맥'은 다양하다.


유 전회장 여동생의 남편으로 알려진 전 주체코대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유 전회장이 2011년 체코 국립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때 이를 직접 홍보해 당시 외교부가 A씨의 유 전회장에 대한 '편의 제공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이용욱 전 정보수사국장도 구설수에 올랐다.


한때 구원파 신도였다는 이 전국장은 세모에 근무했던 경력이 나타나면서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한편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꿈의교회에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주최로 열린 '구원파 유병언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유 전회장을 둘러싼 각종 '인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전 구원파 신도 B씨는 "방송기자·작가·가수 중에도 구원파와 연결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1987년 오대양 사건 때도 유 전회장의 검경 인맥 비호 아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