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법 잘못되면 어느 쪽이든 치명상

[빅토코리아]

치밀한 대책없이 서두른 세종시 수정 문제로 여당의 빌걸음이 무겁다.

당연하다. 여여의 대결구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에도 빌미를 주고 있다.

두드리면 말을 듣는 국민의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의 접근성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칼 집으로 칼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세종시법의 원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할 시점은 박근혜 전대표의

시절이었다.

박전대표는 처음부터 원안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집권당이 되었다고 국가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들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시끄러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전대통령 정부와 박근혜 전대표 시절에 마련된 세종시법은

국가가 거들나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에서 비롯되었다.

정총리가 8번이나 충청권을 방문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총리가 다른 국책보다 세종시에 올인하느냐이다.

정도가 아닌 거꾸로 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문제가 정말로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조목조목 반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론이 아니라 먼저 부정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수정안을 마련한데서 국민감정이 골치아픈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당내에서는 당시 세종시법에 책임을 진 박근혜 전대표를 벼랑 끝에 서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어찌 보면 무능한 당대표였다는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별다른 사항이 아니다.

원안에 거의 수용된 문제들이다.

노무현정부시절에 만들어진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원형지라는 문제로 재벌에게 땅투기라는 국민감정만 남기게 생겼다.

그냥 밀어부친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도 부정의 시선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야당이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나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세종시 건설본부장까지 하겠다는 다급한 요청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이다.

처음부터 개략적으로

"세종시법 문제는 이런 맹점이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백년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여러 가지의 안을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서 보완 내지는 수정의 항목을 점검 중이다.

어느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지를 국민여론을 통하여 결정 하겠다.

노무현정부 때 마련된 세종시법으로는 국가발전이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려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고 정부의 검토에 적극 참여하시어 좋은 양질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대 국민홍보용 플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몹쓸 세종시법으로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결론부터 정해 놓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묻는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부가 도둑 고양이도 아니고 홍두깨도 아니고,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뒤없이 이러니 문제가 불거지고 틀어지고 꼬이는 것이다.

총리의 언행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안 된다고 해 놓고 충청권을 방문하여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정부 부처가 이전을 하면 국가가 거들난다는 말만 기억할 뿐이다.

사전 설명없는 국가정책에 대하여

이는 정부의 잘못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총리가 충청권의 국민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나 총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무식해서가 아니다.

충청권은 자자다 남의 다리를 긁는 정부를 바라보는 것 뿐이다.

앞으로 총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박근혜 전대표를 설득할 것이며

충청권을 설득할지 두고볼 일이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국무총리가 일개 정책을 두고  

이번처럼 올인하는 예는 보지를 못했다.

세종시법은 충청권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통과의 일전이 남아 있다.

특히 친박계에서 찬성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속내는

국민이 찬성하고 충청권이 동의를 하였는데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세종시법은 물건너 갔다라는 논리를 먼저 가지고

세종시법을 풀려고 한다면 이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다.

어느 쪽이든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