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보건의료노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 마련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보건의료노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 마련하라!”

- 총예산의 0.54%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 획기적 확충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료 강화는 감염병 대응,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극복책!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되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너무나 취약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인데 비해, 2018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는 10%, 기관수 기준으로는 5.7%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도립·시립병원들은 일반환자를 소개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 의료체계 붕괴 저지에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만성적인 적자와 인력부족, 우수한 인력 확보난, 시설·장비 투자 부족 등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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