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짜리 5년 만에 32억으로 '껑충' 그래도 종부세 700만원 아깝다니

[권경욱]

7억짜리 5년 만에 32억으로 '껑충' 그래도 종부세 700만원 아깝다니

오마이뉴스 2006-12-01 09:07:00

'세금폭탄' '종부세 민란', '조세 저항'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세상, 아니 언론부터 떠들썩합니다. 비이성적 집값 폭등으로 빚어진 엄청난 불로소득에 비하면 '폭탄'이란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올해 개인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약 23만7천명. 전국 가구수의 단 1.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1/5이 강남구에 몰려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첫날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남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편집자 주>

[오마이뉴스][1신 : 12월 1일 오전 9시]

평당 5천만원이면 종부세는 대체 얼마야?

	▲ 2001년 분양 당시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분양가는 7억6000여만원으로 평당 1300만원대에 불과했다. 2004년 5월 입주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불과 2년여 만에 집값이 4배나 뛴 것이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2006 오마이뉴스 남소연

종부세 신고·납부일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건교부는 3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13만4천건을 발표했다. 아파트값 폭등의 진앙이었던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미미해 정확한 추이를 반영하긴 어렵지만 8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곳은 역시 삼성동 아이파크. 7월~9월 사이 거래량이 4건에 그쳐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55평형 아파트값(32억원)이 평당 5000만원대를 넘겨 깜짝 놀라게 했다.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평당 4천만원대 중반을 훌쩍 넘는 대형 아파트들이 수두룩했다.

2001년 분양 당시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분양가는 7억6000여만원으로 평당 1300만원대에 불과했다. 2004년 5월 입주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불과 2년여 만에 집값이 4배나 뛴 것이다. 국민은행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해도 2005년 10월 22억원이던 것이 1년만에 29억원으로 7억원이 올랐다.

그렇다면 시세차익만 20억원이 넘는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들이 낼 종부세는 얼마나 될까? 지난 9월에 팔린 19층 55평 아파트의 공시가격는 15억4800만원. 2005년 11억5200만원보다 약 34% 올랐다. 종부세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75만6000원이던 것이 784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총보유세가 1300만원에 이른다.(표 참고)

삼성동 아이파크 55평 종부세 얼마나 내나

구분	2005년	2006년	변동액(비율)
실거래가	7억6203만원(분양가)	32억원('06.9)	24억3770만원(320%)
평균시세	22억원('05.10)	29억원('06.10)	7억원(32%)
공시지가	11억5200만원	15억4800만원	3억9600만원(34%)
재산세	400만8천원	549만3천원	148만5천원(37%)
종부세	75만6천원	784만원	708만4천원(937%)
총보유세	476만4천원	1333만3천원	856만9천원(180%)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평균시세: 국민은행

ⓒ 오마이뉴스 김시연

지난 4월 47억5000만원에 거래된 73평형은 어떨까? 2006년 공시가격는 24억3900만원. 종부세만 1824만원이고 총보유세는 2700만원이 넘으니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할 만도 하다. 그나마 1가구 1주택자일 때 얘기고 다주택 보유자라면 그 액수는 훨씬 커진다. 보수언론에서 떠드는 '세금폭탄'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근 비이성적 집값 폭등에 따른 어머어마한 불로소득을 빼놓았을 때 얘기다. 삼성동 아이파크 73평의 분양가는 17억7800만원. 시세차익은 무려 30억원에 이른다. 평균시세를 봐도 2005년 11월 32억원에서 1년만에 42억원으로 10억이 뛰었다. 30억원이란 불로소득에 비하면 세금 2700만원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단지 삼성동 아이파크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불로소득은 고급아파트일수록, 1가구 다주택자일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굳이 종부세에 '폭탄'이란 말을 붙이고 싶다면 '세금폭탄'보단 '불로소득 폭탄'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