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마피아는 척결해야 합니다.

[돌쇠]

< 성 명 서 >

검찰은 노조를 파괴하듯 “대책위”를 파괴하며 돈을 버는 토건마피아를 척결하라.

8월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반성하지도 않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노사분규가 일어난 회사에 ‘노조를 파괴하는 법’을 알려주고 거액을 챙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전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와 같이 노조를 파괴하는 댓가로 금품을 받는 일은 일부 노무법인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등이 관련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와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듯 개발지역에서는 지역철거민들이 “지역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을 쟁취해오고 있다. 이같은 개발지역의 지역대책위원회가 전국에서 매년 수 백 곳이 발생되면서 철거민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개발지역에서 사업시행처와 시공사를 오가며 “대책위원회 파괴하는 방법”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대책위원회를 육성 지원하는 전철협”을 파괴하는 댓가“로 거액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6년11월2일 분당경찰서 앞 사건 전,후로 전철협과 판교대책위원회와 일산 식사,덕이대책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활동을 했던 자들에게 약 40억원 이상의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뒤로 이들 세력들이 2009년 서울 응암동개발당시에는 약 50억원의 금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2018년 최근에는 서울지역의 개발지역에서 30억을 별도로 요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같은 의혹은 전국의 수십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토건마피아들은 지역대책위원회 몇 명의 임원들에게 최초보상안의 몇 배를 받게 해주겠다며 충성을 강요하고 직장알선 및 개발지역에서 일감을 주는 등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대책위원회를 어용화 시켜 극렬하게 투쟁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극렬한 투쟁을 독려하고 개발관련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뒤를 봐준다며 뒷거래를 통해 자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철거민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친,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 운동, 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그런데 지역대책을 위해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상을 위해 외부의 토건마피아와 결탁을 하여 전철협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명예훼손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철협은 지난 2005년 인천 학익1동 대책위원회에서 전체회원들의 보상을 독점하여 나눠주면서 물의를 일으킨 후 전철협에 들어와 공동대표까지 되었던 정모씨가 2006년11월2일 분당경찰서 앞 전철협말살사건 이후 약10여년이 넘도록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어 정모씨 등을 7월 중순경에 서울동부지검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1989년 분당개발당시 개발지역주민의 인권과 인격을 위해 토지공사(현,LH)의 개혁을 외쳐온 이호승에 대해 음성적인 탄압과 외압 그리고 음해를 자행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 2005년 판교개발당시 판교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호승과 전철협 파멸을 도모하다가 2007년 이호승 상임대표가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그 활동을 더욱 증대되었다.

이들에 의해 음해와 탄압을 받은 이호승 상임대표는 정계를 떠나 전철협으로 복귀한 뒤 이호승과 전철협을 공격했던 자들에게 토지공사가 편파보상 하였다며 “토지공사 분당, 판교신도시 개발 편파보상 고발한다.”라는 활동을 재개하자 2006년 11월2일 사건의 주동자들이 다시 나타나 2012년 2월 21일부터 “철거민 피 빨아먹는 이호승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호승과 전철협 파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여 년간 전철협을 둘러싸고 돈벌이에 전념한 자들에 대해 금융거래를 전수 조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

최근에도 전철협 지역임원들에게 접근하여 “전철협을 파괴하는 사람이 전국에 있고 거대한 세력이 있다”라며 그들은 엄청난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 말을 듣는 것이 이롭고 전철협을 떠나면 보상은 물론이고 직업을 알선하겠다는 말을 듣고 전철협을 떠나는 등 업무방해활동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1989년부터 개발과정에서 LH의 잘못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이호승에 대해 LH 퇴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LH로부터 철거용역을 받은 자들이 철거용역업체와 결탁한 토건마피아가 전국에서 활보하고 있다. 전철협은 노조를 파괴하고 대가를 받아온 노조파괴범들같이 지역대책위원회를 파괴하며 돈을 벌고 있는 토건마피아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근본적인 철거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건마피아를 척결하여 철거민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도 발생되는 철거민은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회정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2018년 8월 24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 호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