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데일리)경기도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위한 주민 서명운동 참여율이 높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도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위한 주민 서명운동 참여율이 높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24. 5. 17.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 포함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평군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5월 17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하는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 기준 목표치의 48%인 1만5120명을 기록했다.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경지역 지정된 지자체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 포함된다 해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 시·군과 지리적 요건이 비슷한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는 해당되지만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군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평의 접경지역 포함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6일 가평군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접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지원에서 빠져 있다”며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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