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탕 대입개편안

[성유경]

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탕 대입개편안

교육부가 현 중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대입 단순화와 공정성을 지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권 질타와 여론 반발을 의식한 눈치식보기식 잡탕 개편안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교육부는 이런 시안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 · 학부모들은 대입 개편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넉달 동안 깜깜이 상태로 기다려야 하게 생겼다.

이번 시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1년 유예한 것도 수능 절대평가가 반발에 부닥쳐서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뜸을 들이고서도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다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원점수제 방안까지 끼워 넣어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김상곤 장관은 어제 시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 방침은 아니다"고 했다. 정책이 반발에 부닥치면 보류하거나 철회하기 일쑤인 교육부의 오락가락 형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다. 문제는 수시 · 정시 통합 방안과 시대 역행적인 원점수제가 시행될 경우 수능 자격고사화라는 정부의 교육철학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목표도 없이 상반된 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갑론을박이 여전한 채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입시는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국가교육회의가 혼란을 최소화할 입시안 마련에 촤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출저:중앙일보

국가교육회의 '대입 공론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공론화 · 숙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 3에게 적용되는 입시안 결정을 넘어,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학력고사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수시와 수능 입학사정관제, 학종(학생부종합전형)까지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작용과 풍선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자칫 각 집단의 세 대결로 흐를 우려도 있다. 이번 논의가 생산적 과정이 되기 위해선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개별 사항 판단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새 대입개편안을 통해 시험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는 고려한 창의토론형 교육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런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과 간극이 너무 크다. 경쟁 완화책이 나올 때마다'하향평준화'우려가 튀어나오듯, 수월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국가교육회의 논의가 학교의 현실 진단과 미래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개별 입시제도의 변화도 정합성과 예측성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 논의에선 통합적 관접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0수능과 학종비율 등 선발 방법 0수시 정시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 0수능 평가방법등 3가지 사항의 결론을 요청했고, 이와 함계 필요하면 힉종 공정성 제고 문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도 결정하거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개별 전형의 장단점에 대한 진단은 상당 부분 제시돼 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 으로 불리지만 수업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능이 서열화를 강화하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또한 분명히 있다. 문제는 각 전형과 학교 현장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있어, 개별적 판단에 매몰될 경우 부작용과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서열화와 경쟁의 완화를 방향으로 삼되, 현실 도입에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직 국가교육회는 공론화 방식도 정하지 못했는데, 입시제도라는 특성상 무작위 대상의 공론 수렴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민 전체의 의견은 여론조사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연 사전 공청회는 1 2차 땐 개최에 임박해 누리집에 공지되기도 했는데, 공개적 토론이나 의견수렴장의 경우 충분한 사전공지 등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교육부 이송안이 쟁점 나열에만 그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양을 파기하고 '공론에 떠넘겼다' 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자료츌저: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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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경]

중앙일보-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시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그런대 정책이 반발에 부닥치면 보류하거나 철회하기 일쑤인 교육부의 오락가락 형택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혼란을 최소하할 입시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유경]

한겨례-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이 입시안은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원전 공론화의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 공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나친 서열화와 경쟁의 완화를 방향으로 삼되, 현실 도입에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회의는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성유경]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오락가락 하면 이 정책을 내새우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통과하고 싶다면 입시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한겨례가 더 설득력있다고 주장한다.

[cow]

유경아! 네 생각보다는 사설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을 내세운 어느 신문이 더 낫다고 해 주면 더 좋겠다.